최적 큐뱅크 도와주세요..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67875486
해설이 너무 동문서답하거나 해설이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모르겠어서 해설지 보는데
2021 10월 서울시 3학년 4번
해설: “ (가),(라),(마)는 틀린 진술이고
(나),(다),(바)는 맞는 진술이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2023 6월 4번 문제
1번:갑의 관점(실질적 법치주의)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해설: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는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갑자기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온 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없으면 전공 공부하러 갈게요..
-
요즘 입술 두꺼운 사람들 개많던데 옛날보다 입술 두꺼운 애들이 훨씬 많아짐 다들...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헬스타디 하차 4
하차했었네...
-
아무도 신경 안쓰겠지만 절대 98밑으론 내려가선 안될거같은 부담이..
-
수사만 똑바로 했어도 이렇게 규모가 커지지는 않았다. 우리한테 잊혀질 거 같지?
-
흐흐
-
비타오백이라도 사갈까?
-
탐구 늦게 나오지 않았나 기억이 안나넵..
-
본체만체X장시인 6월 대비 모의고사 기하 문제, 해설 4
시험의 구조 및 특징 1. 2406을 근간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느껴질 괴리감을...
-
면접 꺼리던 상위권들이 유입되서 입결 오른다 or 고대 학추보다 최저 어렵기에 입결...
-
복권 ㅅㅌㅊ? 0
ㅇㅅㅇ
-
장난삼아 만들었습니다 ㅎ
-
점원분이 진짜 이거 사는거 맞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럼 물1이겠냐고...
-
벌써 내일이 6평이네요.. 다들 화이팅하시길..!
-
지구과학1 남반구 문제 많이 있는 N제 있으면 추천좀요 0
남반구 문제 많이 풀어보고 싶습니다.
-
확통런마렵노
-
전화위복 0
어제 : 킬캠 1회차 84 국어 교육청 23 10월 96 2회차 92 교육청 22...
-
천공, 2주 전에 한 말…“한국 산유국 안될거 같아? 돼” 1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포항 영일만에 석유가 매장돼...
-
뭐가 좋아?
-
근손실을 감수하고 운동을 짼다는 건 뒤질만큼 바쁘다는 거겠지..? 하긴 낼 6모라 바쁘긴해
-
뭐가 되고싶어유
-
새로운 도전 4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의대 학종을 준비중인 현재 외고에 재학중인 08년생 고1...
-
상남자특)6모안봄 10
구라같지? 구라면좋겠다
-
나 의대갈듯 6
작수 54445
-
에피따고 오겠습니다 25
솔직히 과대한 자신감일수도있지만 제 공부했던 시간과 노력들을 믿고...
-
수능 30년간 가장 어려운 확통을 볼 수 있는 기회
-
애완동물로 뭐키우고싶어?
-
헉 2
심심해요 노가리깔사람 구함
-
ㅈㄱㄴ
-
언매벼락치기간다 0
수특언매 개념만 호로록 언매올인원은 잠깐 나가있어
-
게임 3
조져
-
대통령 고발해야지
-
상남자클럽
-
입원중에 1
맘에드는 간호사가 있어서 맞팔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인스타 얻었는데 퇴원할때 연락해볼까?
-
낼 6시에 인날게
-
ㅈ이 ㄷ으로 변하고 된소리되기 후 음끝..? 뭐죠 이게 +해설지입니다
-
둘중에 하나만 골라
-
독서 맨마지막에 푸는게 낫겠죵?
-
흐흐
-
찐뉴비는 내일 가입할거궈던
-
진심 물국어이길 1
노력충도 1 맞아보자
-
당신은 무엇을 먹을것인가
-
수능 국어가 이번에 워터파크 개장해야 내년에 물국어가 안나옴
-
근데 유튜브와 술을 곁들인
-
도대체 뭐지 컨디션 문제인가요?
-
자제해야겟군
-
이거 저만 느끼나요?
-
아이 좋아
1번 선지 서술 부분이
실질적 법치주의(갑)에 맞지 않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니
완전히 틀린 선지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정확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니
이거까지 배워 가라. 이런 의도로 써 놓은 거죠
이 주제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랑 형식적 법치주의를
비교/대조해서 공통점/차이점을 아는 게
학습 목표잖아요.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만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구별하여 알려주기 위해 저렇게 쓴 것입니다
해설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내포된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o: 형식적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x:
실질적 법치주의
이게 맞나요?
+ 다른 문제(2023 9월 2번의 4번)에서
해설지에 ”a(형식) b(실질) 모두 국가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 이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문제을 보고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용
둘 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한 이념이지먼,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정당성에만 매몰되어
그 목적을 간과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정당성뿐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목적을 실현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답이었어요
형식적 정당성 -> 형식적 합법성. 으로 수정합니다..
평가원은 '절차적 합법성,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 '실질적 정의'라는 용어만 고정해서 사용하더라구요..
불명확한 용어 전달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