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의 진실.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308790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92711162586486&outlink=1 |
27일 안 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 교수는 문정동 훼미리 타운 아파트(전용면적 136.3㎡)를 매입하면서 시세 4억7000만원 대의 실거래가격이 아닌 당시 기준시가 수준인 2억5000만원을 송파구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김 교수가 2억원 이상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면서 취·등록세를 실거래가격 적용시 내야했던 금액의 절반 수준인 1100여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다운계약서는 명백한 불법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르면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사항을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중개업자의 경우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당해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매수인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 취득세액 3배 이하를 과태료는 물론, 과소신고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김 교수 사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전면도입된 2006년 1월 이전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게 정부와 부동산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송파구 문정동 A공인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 도입 전에는 99%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보면 된다"며 "당시엔 기준시가대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고 불법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2006년 이전엔 기준시가 수준에서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도 인정했었다"며 "법이 실거래가를 강제하지 않았고 처벌규정도 없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 부부는 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다 지난해 10월 11억원에 팔았으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액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세무법인 민화의 마철현 세무사는 "당시엔 사실상 전 국민이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당시엔 실거래가와 신고가액이 달라도 세법상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
언론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하나같이 안철수 후보를 까기 바쁘네요.
충분히 변명이 가능하셨을텐데 일단 잘못했다고 사과부터 하시다니...
다시 한번 위엄을 느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현재 약 30시간 깨있는 중
-
주간지는 한개 통째로 쭉 풀어도 페이스 잘 안쳐지던데 뭔차이지..
-
일주일 전에 할머니 돌아가셔서 장례 치렀는데 집 오니까 엄마가 당뇨 때문에...
-
ㅇㅈ 메타 오랜만이네 14
내얼굴은 이제 아는 사람 없을듯 ㅋㅋ
-
인생을 날로 먹고 싶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모두에게 상대적...
-
올해 2월부터 중간에 한 두 달 공부하다가 번아웃?비슷하게 와서 공부를 안한 것...
-
여르비 ㅇㅈ 7
.
-
오늘 공부한 시간 - 3시간 22분 오늘 한 공부 국어 - 강기본 3강 - 2번...
-
병호T 현강생입니다. 토탈리콜 궁금증 해소해드리겠습니다. 1. 토탈리콜이란?...
-
알리에서 직구했어요
-
안녕하세요~ 0
2025 인문계 수석입니다~ 질문받아오~
-
자러갈게요 9
잘생긴 남자 꿈꿔요
-
확통이고 6모는 백97 9모는 쉽긴했어도 50분컷하긴 함 백99목표인데...
-
졸업생 강남 일반고 5점대면 무조건 cc 일까요…? 생기부는 괜찮은데 제2외국어...
-
ln(n!)=nln(n)-n으로 스털링 근사해도 감점 없을까요..?
-
딱 한번만 ㅇㅈ본것처럼 댓글 달아줄수있슴…..? 감사합니다
-
지구1 유자분 지금 들어가면 늦음? 9모 45고 개념기출만함 실문풀이랑 병행하려고...
-
군대갔다오면 24살이라 울었어 ㅜㅜ
-
왜 자꾸 ㄱㅅ이 닿는 걸까.. 흐흐... 이정도면 거의 서비스 아닌지? 추나요법...
-
남르비 주목!! 13
나도 쪽지 줘
-
여르비 주목‼️ 4
쪽지좀.
-
재수학원에 8
돌핀팬츠, 크롭티 입고가면 어캐되나요?
-
Oops!
-
저게 물리적으로 가능함?
-
자리예약 깜빡해가지고 그 선좌석? 인가 다 빠져서 자동배정인거같은데 이거 ㅈ된거임?...
-
여드름나서 아픈 오르비언 인증이죠?
-
현역이고 수시카드 가천대 논술 빼고 5개는 안정으로 넣어뒀습니다 가천대 논술은...
-
+ 정시 기준 등급대별로 대충 몇 년정도인지 궁금해요 ˳⚆ɞ⚆˳
-
기출 돌리는 거 괜찮나여 아님 반복하는 게 더 나을까요 ?
-
ㅇㅈ.......ㅁ 11
이재명
-
편입이 더 쉬울 것 같다
-
뭔가뭔가임 진짜
-
절대로 인증을 해선 안되
-
그냥 뭔가 그럼. 아님 말구.
-
만코만 주세요 3
감사합니다.
-
ㅇㅈ메타임? 1
ㅈㄱㄴ
-
1% 확률로 길냥이가 출몰했습니다! ㄱㅇㅇ
-
06 고3 나이면 수능 끝나자마자 하는 게 낫나요? (성인되기 전에) 아니먼...
-
어어 왜 서냐 4
왜 슬슬 자야겠다는 판단이 서냐?
-
ㅠㅠ
-
ㅇㅈ 12
초성게임 인증
-
나노메카 작년엔 17:1이었는데 올해는 8:1로 확 줄었네요 의대 증원때문에 이렇게 된걸까요?
-
아니 배성민 6
카운터어택 모의고사 가격보소 ㅋㅋㅋ 4점 주요 7문항 7회 12000원? 캬...
-
오르비가 얼었다 3
킹째서
-
자야지 1
슬슬
-
나도 걔한테 생일때 손편지 써줬는데 걔도 나한테 손편지 써줌 너무 감동적이고 좋은...
-
2 3p에서도 한 두개씩 틀리고... 이걸 우짜냐ㅜ
-
ㅇㅈ 11
...
-
수시 원서접수 할때 갤러리에서 pc 카톡으로 옮겨서 컴퓨터로 원서 사진 첨부를...
-
인증메타임? 3
?
;;;
그런데 왜 사과를 하지....
아 욕 쓰고 싶은 데 그럼 안되겠지
쭉 보고 있는데 인터넷 곳곳에서
원래 박근혜 뽑겠다고 맘속으로 굳게 다짐한 사람들도
'안철수에게 실망했다'고 하고 있네요ㅋㅋ
그러게요. 애초에 기대조차 안한분들이. ㅎ
속으로는 '아싸~!' ㅋㅋㅋ
코스프레..
아래 글에도 썼는데요
저도 안철수 빠 입니다만. 불법이 아니라는것과 해도 되는 것과는 다르지요.
제도적 구멍을 통해서 윤리적 부정을 저지르는걸로 재벌이 비난받고, 공직자가 짤리는게 맞는겁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안철수편을
납세자연합회는 안철수 반대편을 들고 있지요.
빠른 사과와 변명하지 않은건 참 잘하셨습니다.
연맹과 연합회의 차이점이 뭐길래 입장이 다른가요?
맞아요 설혹 몰랐다거나 그 시절 관행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새 정치를 열겠다고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더 엄정한 잣대로 심판받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후에 정치인이 될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도록..
원래 박 문 둘다 맘이 가질 않았던 사람으로써
본문이 사실이면 안후보가 뭐라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첫 투표인데 투표장에 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싶음
;;이걸로 투표장에 안가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도 누구한테 뭐가 터질지 몰라요 맘 단단히..
투표 전날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과목별 총정리 한번은 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죠.
당연히 토론회라든지 종합적으로 각 후보들을 지켜본 후에 결정을 해야죠 ㅎㅎ
여담이지만 박후보는 생방송 토론회를 어찌 이겨내려나, 힐링캠프 녹화도 버거워보이던데 ㅋㅋ
에효 보수진영에서도 100%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을 없을겁니다
포지션상으로 우파진영 정당에 소속된 대선 후보니깐 울며 겨자먹기로 지지하겠지 ..
회창옹이 피닉제 삶아 먹고 10년만 젊어져 출마하시면 표 다 빠져나갈듯 ㅋㅋㅋ
회창옹 ㅠㅠ 진짜 나이가 걸림돌이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괜찮은분 중 한 분 이었는데 ㅠ
다운계약서는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는데 뭐 아무튼
안철수가 불법이 아니었다고해도 이건 윤리적 비난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깨끗한걸로 표심을 얻으신 분이라서 더더욱 기스가 나겠죠
안철수 지지자로써 바로 인정하는 모습은 좋으나 그래도 약간의 실망감은 드네요
다운계약서가 99% 관행이였다고요 ??
그때 그런 관행모르고 실거래 적으신분들은 다멍청이되는 거네요 ??;;
관행보다 1억가량 더 낮게 적었다는데요 뭘;;
까야되는거 맞습니다. 안교수도 그걸 아니까 변명없이 사과한거고요
기준시가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다던데 기준시가 수준이라는건 맞는거?
강호동생각나넹;;;
할튼 정치하려면 본인뿐아니라 주변사람도 청결해야되군요.
강호동생각나넹;;;
할튼 정치하려면 본인뿐아니라 주변사람도 청결해야되군요.
강호동생각나넹;;;
할튼 정치하려면 본인뿐아니라 주변사람도 청결해야되군요.
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 쓴거 나왔습니다.
부인도썻고 본인도썻네요
아니 잘못한걸 사과하는데 이제 거기에 위엄까지 느낀다고요??? 이거 완전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만
대기업의 중소기업 통수치기. 전문직들의 세금포탈.. 그래... 모두다 관행이지 관행이야... 근데 그걸 바꾸겠다고 나선게 안철수 아닌가?? 다 똑같네.
솔직히 위에 댓글들 보고 소름 돋았네요. 정말 인간의 사고는 이중적이라는걸 깨닫습니다. 현 정부 장관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까일때는 신명나게 까시던 분들이.. 나라가 미쳐가는게 맞는것 같네요..
이 글에 댓글 단 사람중에서 현 정부 장관들이 다운계약서로 까일때 신명나게 까던 사람 찾아오세요.
이게 무슨 편가르기입니까.
뭔 일만 있으면 편갈라서 '니네편이 했으니까 니가 한거랑 똑같음' 하는거 이제 지겹지도 않나요.
위에 댓글 사이비집단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