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출신이 알려주는] 독서, 논술, 사탐 "모든 법 지문"의 기초배경지식!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독서 지문 공부합시다 #1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31186527
본 콘텐츠에서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
1. 근대 민주주의 법의 역사 (국어 비문학 독서+논술 제시문 모든 법 지문의 기초 배경)
2. 생윤 국가와 시민의 윤리
3. 정법 정치와 법 단원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한동한 글이 좀 뜸했네요. 다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있는지요.
6평 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평이 두달 밖에 남지 않았군요.
남은 기간 체력관리, 학습관리 잘 하셔서 성공적인 입시생활 이어가길 바랍니다.
원래 쓰려던 글 내용이 있는데 뒤로 좀 미루고 오늘은 법의 뿌리, 토대를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 2부로 연재합니다)
흔히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는 말을 하죠.
길가던 할아버지에게 반말을 한다고 법에 걸리지는 않으나 도덕적으론 사람취급 받기 힘들겠죠.
이처럼 윤리 도덕관념과 법 사이에는 갭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법이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러한 의문을 품고 아래 글을 읽어보길 권합니다.
단번에 이해가 힘들다면 거듭 읽어보세요.
여러번 반복해 읽는 만큼 도움 될 거라 믿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법은 대부분 서구 유럽에서 시민혁명을 거치며
봉건사회의 법률을 '폐기'하고 만든 근대법을 계수하여 만들어진 것 (강학상 대륙법이라고 하죠)이죠.
14c ~16c에 걸쳐 서구사회는 르네상스를 거치며 중세의 자연법 질서가 아닌
자유로운 인간 사상에 토대를 둔 그리스·로마 시대 철학으로의 복귀하는 소위 레트로 혁명을 거칩니다.
17~18c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엠마뉴엘 칸트와 같이 절대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언명령과
선의지의 자율적 통제를 수행하는 주체인 인간에 의한 이성 지배를 꿈꾸는 계몽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죠.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는다는 왕권신수설의 패러다임에서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왕과 시민 사의의 계약을 통하여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인 법에 의해서만 행사된다는 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상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홉스 로크 루소는 신이 왕에게 직접 권력(법)을 내려 준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왜 법을 만들고 절대 군주를 포함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정하여 위탁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사회계약설 관념의 출발이죠.
① (홉스 :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의 구원) 인간의 자연 상태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본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력한 국가 권력에 주권을 양도하고, 그 보호 아래에서 자신의 생존권이 보장받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바이어던, 혹은 레비아탄은 성서 구약 욥기에 등장하는 괴물의 이름)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 기독교적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자 신의 섭리가 배제된 최초의
자연 상태에 대한 모습을 고민한 홉스는 최초의 자연 상태에서 모두 동등한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마키아벨리와 같이 인간의 기본적 본성을 이기적이며 폭력적 존재로 본 것이죠.
(논술시험에서는 순자의 성악설과 연계하여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사상의 전파에 의해 이성의 자율적 주체인 인간이 무질서와 혼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겠죠.
혼란과 카오스의 자연 상태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만인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인 리바이어던이라는 절대 군주에게 자신들에 대한 통치권을 통째로 맡긴다는 것이 홉스의 논리입니다.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 받는 것이라는 왕권신수설 관념에서의 왕과는 달리 절대 군주는 인간 이성의 산물인 사회계약에 의하여 통치권을 위탁 받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왕권신수설의 왕들과는 달리 사회계약 체결의 계약 당사자인 절대 군주로서 시민들의 자기 방어권, 자연권을 당연히 인정해야 하죠.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합의 그리고 양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홉스의 사상은 당시 매우 파격적이었으며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사상의 《리바이어던》은 당시에 출간되자 마자 금서로 지정되었습니다.
2부에서 계속...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오…
-
코로나 영향이 좀 큰거같긴 함 저 고2때 코로나 터졌는데 고1때는 학교친구들이랑...
-
솔직히 3대 480이하는 약골이라고 생각해요...! 2
벤치 100도 못드는게 사람인가요
-
알려줘요 1
알려줘요
-
국어 과외를 오랜만에 하게 되었는데 가르치는건 자신있지만 아무래도 최근 국어는...
-
문제겹친건가? 0
무의식적표절? 레퍼런스? 이런 뭔가요
-
한동대가 경북대 보다 높음? 생각외로 높은건 알겠는데 감히 지거국이랑 비빌정도임?
-
이감 파이널 풀고(81점) 이감 수학 파이널을 푸럿다(80점) 둘다 2등급이다 ㅅㅂ...
-
문항에오류가있나요? 어째서
-
평면에서의 모서리가 변과 변이 만나는 점이죠? 갑자기 뇌 꼬이네
-
수능에서도 살아남아 봅시다
-
4합3맞추자 5
하나만0등급맞으면
-
무슨일이있구나 1
무슨일이벌어졌어.. 부디
-
강의때도 수지구 언급 많이 하셨는데 교재에도 넣으셨네요ㅋㅋㅋ 수지에 있는 대학 가고싶다...
-
찍맞 있었어도 백분위 97밖에 못 받아봤는데 찍맞 없이 백분위 98이니까 기분이요좋에용…
-
성적인증글 보면 7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구나 국어만 해도 제작년 작년 이감 85 넘긴 게 손에 꼽는데
-
샀는데 안 써서 팔아요 거의 새거고 정말 그냥 눈으로 보면서 보기만 했어요 수2는...
-
모밴확인테스트 1
어째서?
-
시발 제발 땅바닥 핥으면서 동대문구까지 갈테니까 제발 붙여줘요 진짜 위기감 느껴짐
-
대구밑에 합창 0
여수위에 순천 서 당 아 천 고속양갱똥쌈 포경울부
-
공식조직이면서 자발적결사체일수그 있나요? 저는 가입과 탈퇴의 자유로움으류 구분했었는데 흠.
-
언매 초간단 질문 16
4번 선지가 정답이라는데 가ㅡ ㅡ시ㅡ ㅡ었ㅡ ㅡ겠ㅡ ㅡ구나 라서 선어말 어미 3개에...
-
22번 28번 동시에 풀맞한거 오랜만임
-
국어 실모 추천 0
어떤 실모가 괜찮은가요?? 시간 분배하면서 전략 좀 짜보고 해보려구요...
-
지금 시점에서 1
N제를 최대한 많이 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푼 엔제들 회독하는 게 좋을까요
-
일반사회는 멋없는데 쌍윤 쌍사 쌍지 이런거 고정 50뜨면 전문가 같아서 ㅈㄴ멋있음;;
-
내신 이미 버려서 평균 4점중후반이고 수시재수생각없음 하루만 밤새고 등교하는거는 것도 비추인가요??
-
ㄹㅇ
-
흠..
-
고민이구만
-
무슨 복습을 해야하는건가요?? 잘 안 읽혔던부분 읽어보고 버리면 되나요
-
4월에 새내기일때는 66kg였었는데 7월에 반수시작하고 8월 되니까 솔직히 공부...
-
ㅈ된게 맞는듯 ㅋㅋ
-
'입틀막' 사진 올린 소방관들 "언론 접촉 금지, 겁박" 7
소방관들이 자신의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사진들이 SNS에 게재되고 있다. 일부...
-
이감 커하찍어서 살짝 나왔는데 평균보고 다시 슈르륵 들어감... 또 나만 이렇지
-
그냥 22번급 수1 수2 통합문제 내보라고 한건데 처음 나온 문제 소문항, 난이도...
-
47/-20/ 30m 점수표, 도표인 14 15번 문항이 상당히 골때렸음...
-
억까인데 근처에 파는 곳이 없어여
-
아수라일지라도 1
아수라일지라도 몇강까지 있어요? 총정리과제는 6주차까지 있길래 6강까지 있는줄...
-
고대 응원가 7
포에버 부를 때 초반 전주? 부분에 뭐라고 네글자 외치던데 뭐라고 하는 건가요?...
-
고2 생윤 내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부어가 주장한 외적 강제력이 선의지의 통제를...
-
기본페미당 0
기본소득당이 아닌 기본페미당
-
요즘 이거들으니까 그냥 여고생에서 자신감넘치는여고생 됐어요!
-
ㅁㅊ겟다
-
안그러면 뒤질때 너무 쓸쓸할거같다
-
맛있는걸로 부탁
-
4급 신경ㅡ마비 판정 받아서 심사 신청했는데 통과되겠지 ..? 공익 가서 군수 해야겠다
-
아직 시작 안했는데
-
생윤황 형님들 40
칸트한테 준칙이랑 도덕법칙의 차이가 뭐에요?
리바이어던이 레비아탄이었구나...
다음 편 기대합니다 ㅎㅎ
내용 재밌어요!
위탁? 완전 양도가 적절해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