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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언제 가질러가냐...킹받네
곰탕사건, 허위미투, 민식이 사건의 ‘억울한 가해자’들이 만약 의사였다면 전부 면허취소네요 ㅋㅋㅋㅋ
넵... 억울한 가해자들이 발생하는 문제는 정말 화나는 일이고,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원칙과도 맞지 않아요. 다만 그것들은 대법원이나 국회에서 기존의 판례와 법등을 각각 바꿔야 할 문제이지, 타 전문직들에 발맞추어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해 면허 취소를 하도록 개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자 프레임 씌워질 가능성이 뻔히 보이고, 그동안 악용하고 통수쳤던 역사를 보면 의사 입장에서 쉽게 수용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저런 억울한 사례가 안 생기게 조치를 취한 후 발의를 했다면 큰 반발이 없었을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