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칼럼] 법치주의의 발전과정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3650800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정법 만점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포레스트 사회탐구 연구소 소속 정법하는 다람쥐입니다.
칼럼 시작에 앞서 3월 19일에 배포되는 정치와 법 모의고사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모의고사 배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 주제는 법치주의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쉬운 주제로 칼럼을 써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겠으나,
기출을 분석하면서 의문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 (O)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O)
->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분명 2018학년도 수능때는 둘 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고 해놓고,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때는 형식만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에 부팀장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셔서 저도 한 번 열심히 찾아보고, 질문도 해보았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고자 생겨난 것이므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형식적 법치주의의 경우 합법적이기만 하면 법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인해, 법에 근거하고도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국가 권력(입법자 등)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EBS QnA와 박민아 선생님의 피드백을 거쳐 최종적인 피드백으로 완성할 수 있었지요.
참고로 EBS QnA를 답변해주신 선생님께서는 평가원에서 공식적인 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확답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록, 매우 쉬운 파트이고 소거법으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더 확실한 공부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칼럼을 남겨보았습니다.
정치와 법에 열정을 가진 모든 학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이만 물러갑니다.
다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잘자고 예쁜 꿈 꾸세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ㄷㄷㄷㄷ
-
수학 n제 0
중간2등급 목표면 설맞이보다 이해원이 낫나요
-
하시는데 평균 성적 44433에서 수능 34322 or 34323정도는 40일...
-
이왜진?
-
ㅠㅡㅠ 나 좀 데려가서 가르쳐줘 열심히할게
-
화작인데.... 딱 평균이네 국평오 자살한다
-
인생이 뜻대로 되는건 없어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도 그저 매 순간에...
-
사문은 그렇다 쳐도 생윤같은 과목은 어떤선지에서 뭘 몰라서 의문사할지...
-
국어 간쓸개+장클+실모 주 3회 수학 설맞이+실모 주 4회 이렇게 하고 탐구 무한...
-
다리떨기 빌런 0
국어 읽을 때 주위에 다리 떠는 사람 있으면 집중력 바로 깨지는데 이거 저만 그런...
-
https://orbi.kr/00069393127
-
난 졸업학년임 1 작년 재작년 기준이라면 가지 말라고 했을듯. 그때 의대다니는애보고...
-
고민중
-
나 : 오늘 시간 괜찮으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여 : 아니요 이거 단념하는게 좋겠지..?ㅜㅜㅜ
-
회로에서 저항있는 부분을 전류가 안지나가도ㅠ됨? 이럴거면 저항은 왜 있는겨,,
-
학교폭력 피해자여서 내신 1점대였는데 자퇴 자퇴할 당시 아빠가 "네가 처신을 똑바로...
-
고고고
-
3수생각이나하고있는나
-
오글거리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서 모의고사 제목은 짓지 않기로...
-
이감 6-5 0
언매 80점 현대소설 사투리에 정신못차림.. 보통 지문 읽으면 주제나 의미같은거...
-
「너...여대 갈수도 있다며. 근데 그러면 우리 같은 대학 못가게 되는 거 아냐?...
-
아… 차돌진 짬뽕이라고요??
-
근데 질문 받는다 이런 글에서 인증 안 된 사람들도 믿어주는거임? 1
난 솔직히 뱃지나 인증 없으면 못 믿겠던데 걍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아는 척 하는 거 같음
-
작업중에 전기를 왜 안끊게 하는거지?? 진짜 작업자를 인간으로 안보는거잖아 이건 ㅋㅋ
-
완전 신선하고 재밌음요
-
국어에 시간을 박아도 국어 등급이 잘 안나와서 정말 만약에라도 내년에 또 수능을...
-
공들여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그냥 한대산모 / 한대산 영어 모의고사 로 하기로 했고,...
-
ㅈㄴ맛있긴한데 먹을때마다 배 아픔
-
기억이... 왔나여 님들아?
-
어떻게 해소해요?
-
난 천성적으로 사람을 싫어하고, 잘 못 믿고, 내 얘기 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사람...
-
수학 실모 만드시는 분들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나요? 0
무슨 프로그램 쓰세요?
-
근데 푸는 속도도 느려졌네....
-
건강에 안좋을까요? 점심먹고나서 하려는데
-
힘들다 0
군대에 있으니까 맛있는거도 못먹고 마시고 싶은 술도 못마시고 친구들 보고싶고...
-
기출은 다본거라기억이나는데 실모는 모르는거보면 띠용임
-
한의대 질문받는다 27
질문받음 내년졸업함 19수능봄
-
이명학 실모2회 0
최저 영어 2맞춰야하는 현역입니다 6,9모두 3뜨고 이명학 실모 2회쳤는데...
-
의대 5년 ㅋㅋ 걍니애미
-
사설 수학 풀면 몇등급 나옴? 저는 딱 1컷 나온던데
-
문제가 좀 길고 단 조건이 많아서 좀 복잡해보여도 내용의 난이도는 별로 안 높았던...
-
지2 1달차. 이제 5단원만 남았다.... 엄청 큰 벽인 단열선도 유형이 남았네요.....
-
서킷 좋나여
-
조금 쉬다 미용실 갔다가 도서관 ㄱㄱ혓
-
꼭 가라고 말해주세요
-
5백 뚫기 0
기성용 언제 오냐
-
오늘 또 일본군 성범죄 피해자분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반 세기 넘도록 엄청난 적과...
항상 고마워요 오리 히히
사실 지금 10시인...!
히익?! 오리집으로 람쥐 두목 찾아갑니다....!!!
ㄴOoOㄱ
댓글 빌립니다.
참고로 제가 쓴 것은 평가원에서 공식적인 해설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완전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식의 논리 과정으로 두 선지를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께
원래 둘 다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건데
형식적 법치주의의 결함 때문에 독재에 악용되기 쉽다는거죵?
이거 헷갈렸는데 감삼둥
네넵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수능 때까지 끌고 갈 생각이에요
고마어요
두 법치주의 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하지만 형식적 법치는 악법 제정 등으로 자의적 행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면 모순이 없지 않나요? 전 모든 형식적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설정하고 공부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전달력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저 선지를 보았을 때 경계한다는 말과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워딩을 학생들이 비슷하게 볼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 논리과정으로 담아서 해주신 말처럼 보여준다는 것이 조금은 왜곡되어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워낙 정법이 단어 하나 차이로 갈리다보니 제 결론도 결함이 있을까 질문드린겁니다. 글 가독성도 좋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당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겠죠:) 정법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올해 만점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