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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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비법령으로 처리되기에 국회동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의료기사법을 못바꾸기에 아마 혈액분석 초음파 저선량x레이 이정도가 될듯하네요
보험급여는 양방보다는 비싸게되겠네요 똑같이한다면 형평성 차원문제도 생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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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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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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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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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달린다 2
아수라로2등급쟁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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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6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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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드랍해야겠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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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모고에 넣으려고 했다가 좀 별로여서 안 넣기로 했음 출판물에 넣을 정도의 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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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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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올해 수능도 언젠간 다가오고 끝나겠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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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공부방향 1
지금까지 한건 작년꺼 수특이랑 마더텅 하루20분 푸는 미니모고 했는데 또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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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독서 유류분 지문 ebs 독서 아웃소싱 ~특허권 서킷 19회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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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생각해보는건 처음이긴 한데.. 요즘 부쩍 내년에 수능쳐야된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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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스페인어학과 가는거보다 걍 학원 1~2년 다니는게 더 효과 좋나요? 아부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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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 연휴 12
이 쉰것도 아니고 안쉰것도 아닌 느낌 참 기분 나쁘다 내년엔 마음놓고 쉬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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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ㅈㅂㄷㅇㅈㅅㄷㅅ ㅋㅇㅈㅇ ㄱㄱㄹ ㄴㅁㅇㅁㄷㅍㅇ ㄷㄱㅁㄹㄱㅈ ㄲㅂ ㅇ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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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건 아닌데 1번풀고 갖다가 버려서.... 회독이라도 해야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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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킷다맞았당~ 3
피드백하고하나더 ㄱㄱ 근데 좀 오래걸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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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할 가치 있음?ㅠㅠ 정답률 15퍼던데,,
비법령이 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법쪽엔 문외한이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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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 한다는거보니 시행령이든 대통령령이든 뭐든 명문화하겠다는거같은데...상당히 의지가 강하네요
헌법재판소 13년 12월 판결도 충분히 이번 일에 뒷받침 해줄만한 해석이 가능하구요.
15년 상반기까지 대상 의료기기가 명확해지겠네요. 저도 글쓰신분이 말씀하신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험적용은 아마... 지금 정부쪽에서 재정이 부담스러워서 확실히 유리하게 처음부터 적용하기엔 힘든부분이 있을꺼에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하는거구요.
비법령이라지만 이익단체들의 주장이 거세지고 그러면(**협회 회장이 삭발을 한다던가) 당장 이번에 모든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어쨋든 좋은쪽으로 가고있는건 확실하네요..
이정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www.mosf.go.kr/bbs/synapView/previewFrame.jsp?outFileURL=/synap/89680552-83d1-422c-a605-12cf5739e198.htm&inputFileURL=%2F_upload%2Fbbs%2F62%2Fattach%2F20141229093507529.hwp&f_name_user=%EA%B7%9C%EC%A0%9C%EA%B8%B0%EC%9A%94%ED%8B%B4+%EB%B3%B4%EB%8F%84%EC%9E%90%EB%A3%8C
원본 주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