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의료수가증가율과 건보료 상승률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5610851
2001년 - 2013년 수가 123.3% 물가 142% 국민소득 172% 보험료율 3.40%(2001년)>>>5.89% (2013년) 173%증가 참고) 가장 기본적인 건보료 계산법 (세전소득)x (보험료율) 국민소득도 오르고 보험료율도 크게 높아졌는데 의료수가상승률이 이를 못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에 기인한다는 설이 유력하며 원인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이 야기했다는 설(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52 "의약분업 실패한 정책, 더는 외면말라"-Medical Observer) 과 과잉진료가 야기했다는 설(http://www.ytn.co.kr/_ln/0102_201104300105294084 보험료 올라도 왜 환자부담은 줄지않나?-YTN) 등이 있음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둘 다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큐브용 해설 과외용 해설
-
왁자지껄 우당탕탕 여름청춘고교라이프가 생각나는 밝고 통통튀는 브금
-
안녕하세요. 2025 혜윰 모의고사 시즌1 정오표를 업로드합니다. 추가 정오 사항이...
-
다들 자니? 2
형 심심한데 유튜브 몰아보기 채널 추천 좀 해달라고 ㅅㅂ
-
그래서 경쟁자 제거에 들어간다
-
수능망침어차피 0
가짜에 유의하세요.
-
뭔가 익숙해서 봤더니 신기하다
-
오늘의 썰 2
한강에서 지인 만나서 놀고 또 늦게까지 놀다가 파하고 9호선 탔는데 술 취하면...
-
시바 뭔 10만원이 넘냐
-
텔그 진짜 뭐지 0
만점자들 대거 인설의 이상 빨간불 물1 했으면 가차없이 1% 입갤 아무리 시험이...
-
존내많네
-
갠적으로 생명은 0
방대한 양과 암기투성이 과목으로 시험진행하는게 맞다고 봄... 물론 논리를 요구하는...
-
너의 이름은, 너에게 닿기를 같은 느낌이요 순정 아련 로맨스
-
그걸 한 시험지에 냈다고..? 등골이 오싹해짐
-
김기철t 커리 탄 사람입니다. 조정식t tdyd가 평가원느낌 난다고 해서 풀...
-
ㄹㅇ 4시간동안 30문제 간당간당하게 푸는듯…
-
깊은 밤 하늘에 빛이 되어 노래할거야 날아올라 봉하산 가득 안고 싶어요 이렇게 멋진...
-
이유가 멀까
-
기출 다 끝내고 실모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정환t 하트 모의고사랑 윤성훈t...
-
겪어보신적 있나요 .. 지금 제 상황인데 15년 키운 반려묘가 무지개 다리를...
-
생각해보니까 여기 아니면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히 없다는 것을...
-
드릴 설맞이 품 인강컨 희망
-
자고 일어낫는데 1
무슨 아무일도 없엇던것처럼 기분 조아짐 ㅎㅎ
-
이타다키마~~~쓰!!
-
전 이형기 낙화 첫소절부터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이쁜듯
-
음악은좋네 7
언젠간풀콤할수잇을까
-
우는 모습도이쁨 7
-
지역: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과목: 수학 (미적, 확통), 물리학1 - 2022...
-
고1인데 영어 미니모의고사좀 추천해주세요..!
-
새벽TMI 주의) 내가 과몰입하면서 재밋게 본 웹툰 23
아메리카노 엑소더스, 천년구미호, 쿠베라, 이영싫, 소녀더와일즈, 갓오하, 전독시...
-
수학문제 1
요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겟네용 X에 0이랑 1만 넣어봤고 다음을 모르겟어용
-
물1풀어본사람난이도어느정도임?계속30점대나와서개빡침ㄹㅇ시간안에못풀겠다곡.하수능때도시간부족하면우짬
-
수능까지 어삼쉬사랑 수능기출3점만 달달히 복습하고 외우면 수능때 몇 뜨나요?? 저...
-
수학: 파데+킥오프로 개념 완벽하게 해놓기문학: 강기본 문학 수강비문학: 수국김...
-
국어 만점 아니라 죄송... 근데 충분히 보기 정도 줄 만한 문제 아니었냐? 보통...
-
물리 실모 추천 좀 해주실수있나욥 대성마이맥 캐쉬가 8만원 정도 남아서 그걸로...
-
오늘 자신감 바닥이네요
-
임의의양수입실론에대해그에종속되는델타가항상존재하므로참 QED
-
작년의 저처럼 간절한분들이 많이보이네요 꼭 후배로 만납시다
-
내가 가는 길이 곧 정답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Show and Prove...
-
저는 가문비나무 이 사진에 보이는 나무들이 전부 다 가문비나무임 크리스마스 트리도 가문비나무..
-
회계학과나 경영학과에서 수능 수학이 필요한가요??
-
연락와라
-
요즘 네웹 많이 안보네 18
옛날엔 진짜 많이 봤었는데 재밌던거 다 완결하고 내가 새로운 시도를 잘 안하는...
-
두 시즌만 사보려는데 ,, 2 4 사는거 어떨까요
-
식 깔끔하게 쓰고 조건 체크하고 이런거 중요함?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
..
-
주희지문 이거 뭐냐 ㅅㅂ 글읽는데 진짜 이해 존나안되네 근데 신기한게 문제는 또 쉽게풀림..
총 의료비 상승 원인은 다른 게 주요 원인이 아니죠.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고령 인구가 워낙 빨리 늘다보니 진료량이 급증했고,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총 의료비 상승 (의료행위 x 수가) 을 막기 위해 수가 인상을 억제할 수 밖에 없었던거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91605 고령화에 폭증하는 노인 의료비 ... 10년새 5배증가 - JTBC)
수가를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장률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재원이 분산되는게 당연하기도 하죠
건보보장률에 대해서도 찾아봤지만 2006년 - 2012년 자료 밖에 찾지 못했고 그것마저도 증가추세가 아니라 뺐습니다 현재도 크게 늘어난거같지는 않지만 확실하지않으니 이에 대해서는 각자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제가말씀드리는 보장률은 총 의료비지출 중 공공재원지출 비중이 아니라, 질병 보장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약분업 후에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연간 지출 상황보면 의약분업 전후로 차이가 확 나요. 우리 나라와 같은 완전 의약분업 (조제는 오로지 약국의 약사만 할 수 있는) 형태는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도입을 주저했죠. 하지만 우리 나라 정부는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부쳤고, 건강보험에서 연간 전체 수술료 지출보다 조제료 지출이 훨씬 더 많은 기형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약분업 후에 DJ가 "약사들에게 속았다" 는 이야기를 했다는 설(說)도 있는데 그건 믿거나말거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