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거시건전성 정책 30번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58824434
지문 첨부하고 시작합니다.
이 지문 30번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데요
모 강사님의 해설은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보기에서 제시된 과도하게 공급된 신용으로 인하여
생긴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한 버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에 의거하여 과도하게 팽창한 신용을 완충자본으로 적립하게 하여
신용의 공급을 줄임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종류 중 하나일 뿐이기에 보기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거시건전성 정책 중 완충 자본제도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지문에서는 없기 때문)
3번 선지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이라는 (필요조건의 요인으로 강하게 추측하는 선어말 어미 -겠-을 진술한 부분이 오답이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지문에서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경우에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키고 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연쇄효과를 일으키고
불황일때는 반대로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줄여 신용 공급을 축소시키고 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침체시키는 연쇄효과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문에서
불황일 때는 호황기의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진술함)
지문은 이러한 연쇄 효과를 일으키는 '경기 순응성'을 완화 시키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것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문에 의거하여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경기 변동이 금융 시스템 위험요인에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선후 관계가 앞섬)
자 이제 그럼 보기의 상황을 보자면
문제상황: 경기 침체기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정책 금리를 인하하여 신용 공급을 확대시킴
하지만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기에 신용 공급은 확대 되었으나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하는 경기 부양 효과는 일어나지 않음. (즉 여전히 경기는 침체인 상태이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버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음.
금융 안정을 위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 할 경우
지문에서 제시된 불황기의 경기 순응성 상황에는
경기 침체 - 금융 회사들의 대출 감소- 신용 공급 축소 - 경기를 더 침체시킴의 루트를 생각 해 볼 수 있는데요.
(선후 관계에 의거)
문제 상황= 과도하게 공급된 신용이 경기 부양 효과는 가져오지 못하고 자산 시장에 몰려 버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
불황기에 신용 공급을 축소하는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오류라고 판단 할
수 있어서
3번선지가 오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제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에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신용공급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험생 입장에서 그 부분은 부차적인 내용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는 전적으로 지문에서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문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어긋난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평가원에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지문에서는 금융 시스템 위험요인이 신용 공급의 변화에 따른
순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 금융 시스템 위험요인의 선후관계에서 경기 변동이 금융 시스템 위험요인에 선행하는 것이지
신용공급의 변동이 금융 시스템 위험요인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며
경기 변동과 신용 공급의 변동은 필요충분조건 즉 실질적 동치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n수가 n수를 낳는다 무한반복 저 또한 밀려서 재수중이고 다시 누군가를 밀어내고 그...
-
평가원난이도인 쉬운실모를풀어야..
-
어떻게 독해해서 푼 문제는 다 틀리고 배경 지식으로 찍은 문제는 맞냐 ㅠㅠ 운좋은 저능아라 우렀써
-
두각 태성관 0
김동하 영어 수업 태성관 101호라는데 L층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용...
-
6평보다더어려운거같은데
-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 "부당해고·사이버불링 당하는데 누가 위험 감수하고...
-
이거 망한다고 설대 내신이 BB 안나오진 않겠지?
-
병원들렸다가 학원가기전에 라면하나 먹으려했는데 종이봉투에 젓가락이 2개 있더라구요...
-
한의대 가고싶다 2
텔그 보니깐 현타오네
-
다들 맛점해! 3
오늘 뭔가 잘 될거같은 날이야 비는 안오면서 서늘하고 날씨도 좋네 다들 힘내자!
-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수능 수학(미적)을 준비할 때 고1 수학을...
-
필수의료(바이탈수련만가능) 지역의료(비수도권진료만가능) 제한 확실히 걸어두면됨...
-
30번에 수열 좀 그만 내
-
양승진 기코 0
하도 기코랑4코 좋다고 해서 해보려고하는데 6모 4떴고 뉴런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
공부의자사려는데 이거 괜찮나여 바퀴달린거보다
-
문관데 탐구를 가장 못함ㅋㅋ아.
-
시카노코노코노코 2
코시탄탄
-
고1~고2 이때 공부에 눈을 떠서 그냥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 자체가 재밌었음 고1...
-
코노 가면 오늘 콘서트 가기 전에 윤하 노래 미리 좀 부르는 대신 체력 소모 있음...
-
졸린데담배피니까 3
당장이라도엎어지고싶당
-
무난하게 미적 과탐1이라고 생각하면 어디까지 ㄱㄴ??
-
요즘은 언급이 거의 없네요 풀어보신분들 어떠셨나요???
-
이거 지키는게 빡세긴혀
-
D0 주신 교수님이 있는데.. 얘가 단위가 큰 거라 국장이 짤리는데...
-
경북치는 과탐 1개 반영인줄 알고 썼는데 2개 반영이라 한장 날렸고 충남의는 과탐...
-
윤리덕후 스토아
-
계속 혐오의 극치를 달리는 기분
-
80~100화 정도
-
수능보다 제시문 면접이 두려웠던 사람이지만,, 학원 안 다니고 독학한 거 후회 안함...
-
얘기하다가 지랑 엮는거 그런고?...어제 얘기하다가 지가 평범해서 평범한애랑 연애...
-
로스쿨형 인재 완죤 럭키비키자너
-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4일부터 진료축소…수술 49%·외래 30%↓" 1
"강도 높은 재조정…경증·지역 치료 가능 환자 예약 말아달라" 정부에 "의료전달체계...
-
한지 세지 사문중에서 2개 하려는데 추천부탁드려요 생지에서 바꿉니다
-
cpa 실적 고시 실적 생각보다 낮다고? 까네 기본적으로 학생 숫자 좀 보고 까셈...
-
아니 이감 이정도였나 10
옛날옛적에 사두기만 하고 꽁쳐둔 인강민철 2023대비 풀고있는데 이감제작지문만...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앞으로남은시간 뒤로돌리면 1월 2월임 ^^
-
이제 슬슬 시작해야할거같은데 진짜 ㅈㄴ 귀찮다 ;
-
윤사 질문점요 2
노자 : 인위적인 제도나 가치가 인간의 본성을 어지럽힌다고 본다. 이게 맞는 명제인가요? (내신)
-
영단어 1
님들 근디 영단어는 주황색 워마 2000이면 될려나 안정 2정도가 목표긴한디 이번...
-
2년을 버리고 내년에 충남대 문과가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주변말 들어보면 인서울...
-
님들 물2하셈 3
수능 물2보고 대학오니까 겹치는 내용 은근 많음 물리학 A+ 날먹해버림~ 진짜 강추함
-
다 의사되고 싶은거임? ㄹㅇ로?
-
고기압 구역은 강한 하강 기류로 날씨가 맑은 반면 저기압 구역은 강한 상승 기류로...
-
진짜 이렇게 반가울 수가..,ㅅㅂ 연락 좀 ㅡㅡ 반수 하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답장해주네 서운타
-
할 수 있다
-
오호호
어디 지문인가요?
2020학년도 국어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끈 밀어올리기 상황에서의 핵심은 경제 주체들(은행, 가계, 기업)의 비대칭적 반응입니다.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은행을 포함하는 금융 회사에 대한 정책이므로 나머지 경제 주체들(가계, 기업)의 비대칭적 반응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는 불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도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과 더불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정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논지를 살펴보았을 때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경기 침체기에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된 상황에서 완충 자본을 축적하게 하여 신용 공급을 축소시킬 수는 있지만
은행을 포함하는 금융회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불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해석은
지문에서 제시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할 수 있다는 진술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에서는 경기 호황- 금융회사의 대출증가 - 신용 공급 증가 - 경기 과열 심화
와 불황기에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는 명확한 예시를 들음으로써
경기 변동이 금융 시스템 위험요인에 선후관계가 앞선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데 보기에서 제시된 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태이고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태에서 완충자본을 쌓음으로써 신용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것은
경기 변동과 신용공급의 변동을 필요충분조건 즉 실질적 동치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두 개념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지문에서 예시를 든 불황기의 경기 순응성
경기 침체 - 금융회사의 대출 감소 - 신용공급 감소 - 경기 침체 심화
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면 연쇄적인 행동으로
신용공급을 오히려 늘리게 되어 버블이 심화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출제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정책의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보기>는 비대칭적 반응이 원인이라고 언급했으므로 비대칭적 반응을 해소한다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글쓴 분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경기 순응성을 약화시킬 목적을 가진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실제의 경기 침체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니까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쓰지 말아야 한다, 근데 3번은 쓴다고 했네. 그러니까 오답.
정도입니다(세세한 과정은 생략).
이런 생각도 일리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보기>에서 말하는 끈 밀어올리기의 핵심적인 개념인 ‘경제 주체들의 비대칭적 반응’을 해소한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 설명에도 오류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경기 주체들의 비대칭적 반응을 해소하는 것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 수단 중 하나 (필요조건의 의미x)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지문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하였을때는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구요 이부분을 제외한 말씀하신 논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의미있는 의견 교환을 하니 즐겁네요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