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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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거래 상대방의 철회권은 미성년자 측이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존재하는 권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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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나라 걱정보다 내 대학 걱정이 먼저임 ㅋㅋㅋㅋ
ㄴㄴ아님
철회권이 아니라 확답요구권인 거 같아요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믿게끔 속이고 계약하면 계약한 상대방한테 철회권이 생기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