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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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투입이랑 환류 둘 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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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심심해서.. 혹시 오류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재평가 역할도 하므로 그렇습니다.
람쥐님!!! 어떤분이 람쥐님 자료 보고 올리신 질문인데 저도 질문하고 싶어서..
'명확성의 원칙의 의의는 법관의 자의 해석을 막아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데에 의의가 있다' 라는 선지가 왜 틀린건가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이대로만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아하 그래서 저 보기는, 법의 서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명학성의 원칙을, 법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죄형 법정주의의 측면에서 말해서 그렇군요. 근데 저렇게까지 나올까요? ㅠㅡㅠ 시험 전날인데 좀 불안하네요 나름 지엽도 챙긴다고 챙겼는데...
이정도의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던 기출이 있긴 해서요..
명확성은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고, 유추는 법관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만 기억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너무 걱정은 마셔요. 충분히 열심히 하셨고 지금도 많이 아십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게ㅛ습니다!
15세미만 취직 인허증 있어야 근로가능인데
중학교 졸업 안한 15세 이상도 취직 인허증ㅇ 있어야 근로 가능 맞나요?
중졸 아닌 15세 이상 18세 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법 찢고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