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병원지원금 처벌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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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빌미로 갑질하는 일부 몰상식한 의사들,
이를 중개하는 브로커를 모두 처벌하여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만 통과한다면 입법이 거진 확정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서정숙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써,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해당법안에 찬성입장을 보였으므로
법사위도 무리없이 통과할 전망이며
해당법안 입법이 아주 유력한 상황입니다.
메인글에 관련된 사진이 있길래 올려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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