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67091926
https://www.medipana.com/health/view.php?news_idx=322547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언매 만점이 1055명이 가능한가
-
이게진짜일리 없어...
-
작년엔 자료까지 뿌렸었음 글고 말도 이상함 엠바고 자기도 알거면서 왜 물음
-
ㅋㅋ
-
와 미쳤네 2
물리 지구는 어케됨?
-
-
좆된건가요..? 메가보다 더 얼라가겠죠
-
등급컷이 이상한거였죠 실제론 그 백분위가 아니니까
-
달디 단 걸루 골라야지
-
ㅈㄱㄴ
-
ㅇㅇ
-
미적 1컷 92 0
라는디?
-
이야 미적 만표 140 만점자 1500명 ㄹㅇ이네 ㅋㅋㅋㅋ 1
올해 원서경쟁 ㅈ됐네 걍 ㅋㅋㅋㅋㅋ 형은 재수하러간다 ㅋㅋㅋ
-
작수보단 쉽긴했어.... 근데 걍 다 구라면 좋겠어
-
ㅈㄱㄴ
-
기하이라 몰라..
-
1컷 89 이상 아님? 14
만표 140이면 구분점수 130이어도 88 중에 죽는 경우 무조건 있을텐데 아예 다 죽을 수도 있고
-
적백이 다죽는다
-
칸타타가 맞다면 만표 140에서 1컷 90~92임 88 전원 2등급
-
언매는 93+인거임?
-
ㅇㄷㄴㅂㅌ
-
ㅇㅇ?
-
이런 씨발ㅋㅋ 5
??????
-
엠바고 풀림요?
-
영어6.22래 지랄 ㅅㅂ
-
허허..
-
6.22 ㄷㄷ
-
2.22% 어디서나왓냐 이거 완전 카르텔이네
-
뭐지 시발 0
씨밯
-
공1선2 88은 1 뜨나여...
-
기하과탐으로 오세요~~
-
ㅋㅋㅋㅋㅋ
-
찌라시 봤는데 0
언매 만표 138 만점자 1050명 정도 미적 만표 140 만점자 1500명...
-
컷 예측 2
국어 100 수학 100 영어 100 사탐 51 과탐 6974 히히
-
진짜임 ㅋㅋ 3
-
어캐 그러지
-
.
-
영어 6.2% 2
이사람 찐코핌임?
-
시대갤 코핌 피셜
-
좀만 올려줘
-
가형임?
-
뭐냐?
-
미적3컷궁예ㄱㄱ 0
예측드가자
-
칸타타도 141이랫는데 이거보다 더 내려간다고..?ㅋㅋ
-
저건 진짜 에반데
-
미적 81 0
2 가능? 공 -8 미적 -11 컷 대부분 80정도로 예상하던데 이정도면...
-
아시발 절대안돼
-
바다사진보니까 0
바다가고싶다.... 크리스마스때 부산가야지
-
엠바고 자료에 따르면 수학 최고 표점이 140입니다. 아무래도 업체들 이번 예상 다...
-
84-88 너만의 예측을 해
집행부 사퇴했음. 비대위 체제로 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