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200석 저지한건 천만다행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67822197
단독 200석으로 가능한 행동을 정리하면
1. 개헌
2. 대통령 탄핵
3. 거부권 무시
4. 국회의원 제명
정도가 있습니다.
언론이나 커뮤에서는 개헌이나 탄핵에 어그로가 끌려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개헌은 국회에서 멋대로 밀어붙혀도 전국민 투표를 따로 해야해서 날치기가 불가능한 사안이고,
대통령 탄핵은 위헌 행위가 있어야 가능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일단은 위헌 행위를 하는 타입은 아니므로 진짜로 탄핵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어차피 200석 넘어간 이상 하나마나일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거부권 무시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계속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악법들을 (ex. 특별법, 페미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 간단하게 저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0석을 넘어갔다면 거부권을 쓰더라도
재투표해서 200표 이상 나오면 날치기로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일반적인 입법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눈치안보고 막 질러도 크게 거리낄게 없거든요.
국민의힘 망하는거 보고싶어서 200석 못간게 아쉽다 소리 하는 분들 꽤 있는데,
진짜로 야당이 200석을 먹고 나서 어떻게 입법폭주할지 생각하면 그 소리 안나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대패하긴 했으나, 거부권을 확보한건 천만다행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요즘 3회로 힐링하면서 88 92 맞아서 와 내가 이런 날도 오는 구나 햇는데...
-
실모 추천좀 해주십샤요 킬캠 서바 하고있고 이로운 할건데 3개정도 추가할까 합니다...
-
킬캠,서바 풀거고 12회차정도 더 풀 수학실모 찾고있는데 일단...
-
저 2개 투표값이계속 똑같이 나오네 라스트 투표 한 번씩만요
-
킬캠시즌2 다풀어가고 강k하고있음 그다음 꿀모1,2,3 히카5,6는 무조건 풀거임...
-
키 작은 여자=키 작고 큰 남자한테 전부 수요 있음 키 큰 여자 =키 작고 큰...
-
확통 4따리고 아마 수능때까지 이거 3개밖에 못할거 같은데 시즌이 너무 많아서...
-
아니 왜 0회 보다 어렵죠… 저만 그런가요?
-
1회 너무 어렵지 않나요ㅠㅠ 완전 역대 최하점 84점... 9평 92인데 자존감...
-
2회 쉬운편인가요? 시즌3 어렵던데 2회만 쉬운거같아서..
-
ㅈㄱㄴ
-
해모 구입 고려중인데 시대인재 북스 가보니까 그냥 이해원모의고사하고...
-
이해원모의 나형 왜 2017학년도라고 적혀있나여 단순 오타인가여? 작년 문제지...
-
C가 공집합되면 안되나요??? 이거진짜 뭔소린지몰.겠음 문제가....
-
지금까지풀어본 모든 모의고사중에 정말 제일 ㅆㅅㅌㅊ. 한 3주만에...
-
오르비 수학모의고사에 관해 뭣 좀 여쭈어봐도 될까여?3? 3
여기서 출판되지 않는다는 게 온리 오르비수학모의고사만 말하는 거겠져?? 제헌이나...
-
정오표도 안나오고 .. 해모 풀었을땐 정말도움많이됬는데 .. 하 정오없으니 문제도...
-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세 눈의 수를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한다고...
-
해설에서 둘째줄에 G(t)가 왜 표준편차/루트n 에다가 2t를 곱하는건지 모르겟어요...
-
어떻게 푸는건가요?ㅠ
-
약간 뒷북수학같긴한데 저는 좌표잡고 기울기가 1/3인걸 이용해서품 사진의 풀이는...
-
그렇다고합니다
-
현재 제 옆자리에서 철지배님이 열심히 성적 수합을 하고있습니다. B형 280명 정도...
-
해모 A형 87ㅡㅡ 14
2점짜리 틀렸습니다... 질문 받음뛰어내려야할듯;;젠장;풀다가 밥먹고 오느라 20분...
-
해설지는 세 실근이 등차수열이므로 실근은 0,a,2a라고 두고 f(x)의 식을 바로...
-
제발여ㅠㅠ
-
29번 빼고 일단 풀이써봣는데 지적좀 해주세요.
-
해모 A형... 2
제출 시간 조금 넘겨서... 채점을 못했는데... 답좀 주실분 ㅠㅠ 그것보다 왜이래...
-
제가 이해원이랑 포카칩을 사두고 포카칩을 먼저 풀고 이해원 0회를 풀었는데요.....
-
68 74둘중 어떤게 실제 전국등급컷에 가까운지 궁금하네요 백분위 94정도가 68점이란소린가...
-
해모 A형 쳤는데30번에서 넋놓고 몇십분 쏟아부은거같고21번도 당황했네요그밖에...
-
2014 이해원 직모 온라인 참여 유의사항 안내[모바일참여자 필독] 4
2013년 10월 27일 새벽 3시 11분 수학A형, 수학B형 온라인 채점사이트 및...
-
답지를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전 정삼각형 무게중심을 G라고 하면-→ -→ -→ -→...
200석 넘었으면 형사소송법 공부할 필요 없었을텐데, 아쉽네요.
ㄹㅇ 200석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입법 체계를 몰라서 하는 말임
200석 넘어가는 순간 민주당 일당제나 다름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끝도 없이 커지는데
살아계셧군뇨
아~주 가끔씩 들어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