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68007468
![동아일보 동아일보](https://s3.orbi.kr/data/file/united2/696d7c6105574e08a97dbe326199f8ed.png)
[사설]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의대 증원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런데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회의록 외에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중 핵심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양자 합의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과정은 정부와 의사만 알면 됐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건가. 그러니 회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가 “구체적 증원 규모는 논의한 적 없고 2000명은 정부가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해도 소모적 진실 공방만 벌일 뿐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의록을 포함한 근거 자료를 보고 이달 중순경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합리적 근거 자료가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대학입시 일정상 올해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법원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깜깜이 배정’ 의혹이 제기된 대학별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사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은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4000명 증원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엔 의사들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신설까지 병행해 추진하는 바람에 의료계 저항이 컸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연간 2000명씩 1만 명이라는,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증원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정교한 논리와 충분한 설득 작업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도 주요 회의록도 내놓지 못하고 의사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만 있으니 의료대란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성적표(국어만) 2
다른 과목은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다.. 9모때는 다른것도 잘 맞아올게
-
드릴드 수2 시즌1은 거의 다 그냥 가형 변형이네요 1
그냥 가형 문제 함수를 초월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로 푸는 느낌..
-
연계 사실 없지?
-
종이는 아닌거같은데 뭔 재질이지
-
내신 Bb 원원 한다는 가정에 지방치대 정도 되나?
-
올오카다시.. 0
지금현역입니다올오카3월안에완강했렀는데 내신하느라 뭔가 감을 잃은 느낌이에여 문학은...
-
이런여초커뮤 가입자가 85만이라..
-
잇올 성적표 1
잇올 다니는 재수생인데요. 6모는 학교에서 봤고 성적표는 사진으로 받았는데요. 근데...
-
1등급이 9.6명(반올림하면 10명?)인 생윤에서 제가 내신을 중간 때 9등...
-
n수가 n수를 낳는다 무한반복 저 또한 밀려서 재수중이고 다시 누군가를 밀어내고 그...
-
평가원난이도인 쉬운실모를풀어야..
-
어떻게 독해해서 푼 문제는 다 틀리고 배경 지식으로 찍은 문제는 맞냐 ㅠㅠ 운좋은 저능아라 우렀써
-
두각 태성관 2
김동하 영어 수업 태성관 101호라는데 L층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용...
-
6평보다더어려운거같은데
-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 "부당해고·사이버불링 당하는데 누가 위험 감수하고...
-
이거 망한다고 설대 내신이 BB 안나오진 않겠지?
-
병원들렸다가 학원가기전에 라면하나 먹으려했는데 종이봉투에 젓가락이 2개 있더라구요...
-
한의대 가고싶다 2
텔그 보니깐 현타오네
-
다들 맛점해! 3
오늘 뭔가 잘 될거같은 날이야 비는 안오면서 서늘하고 날씨도 좋네 다들 힘내자!
-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수능 수학(미적)을 준비할 때 고1 수학을...
-
필수의료(바이탈수련만가능) 지역의료(비수도권진료만가능) 제한 확실히 걸어두면됨...
-
30번에 수열 좀 그만 내
-
양승진 기코 5
하도 기코랑4코 좋다고 해서 해보려고하는데 6모 4떴고 뉴런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
공부의자사려는데 이거 괜찮나여 바퀴달린거보다
-
문관데 탐구를 가장 못함ㅋㅋ아.
-
시카노코노코노코 2
코시탄탄
-
고1~고2 이때 공부에 눈을 떠서 그냥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 자체가 재밌었음 고1...
-
코노 가면 오늘 콘서트 가기 전에 윤하 노래 미리 좀 부르는 대신 체력 소모 있음...
-
졸린데담배피니까 4
당장이라도엎어지고싶당
-
무난하게 미적 과탐1이라고 생각하면 어디까지 ㄱㄴ??
-
이거 지키는게 빡세긴혀
-
경북치는 과탐 1개 반영인줄 알고 썼는데 2개 반영이라 한장 날렸고 충남의는 과탐...
-
윤리덕후 스토아
-
수능보다 제시문 면접이 두려웠던 사람이지만,, 학원 안 다니고 독학한 거 후회 안함...
-
얘기하다가 지랑 엮는거 그런고?...어제 얘기하다가 지가 평범해서 평범한애랑 연애...
-
로스쿨형 인재 완죤 럭키비키자너
-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4일부터 진료축소…수술 49%·외래 30%↓" 1
"강도 높은 재조정…경증·지역 치료 가능 환자 예약 말아달라" 정부에 "의료전달체계...
-
한지 세지 사문중에서 2개 하려는데 추천부탁드려요 생지에서 바꿉니다
-
cpa 실적 고시 실적 생각보다 낮다고? 까네 기본적으로 학생 숫자 좀 보고 까셈...
-
아니 이감 이정도였나 10
옛날옛적에 사두기만 하고 꽁쳐둔 인강민철 2023대비 풀고있는데 이감제작지문만...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이제 슬슬 시작해야할거같은데 진짜 ㅈㄴ 귀찮다 ;
-
윤사 질문점요 3
노자 : 인위적인 제도나 가치가 인간의 본성을 어지럽힌다고 본다. 이게 맞는 명제인가요? (내신)
-
영단어 1
님들 근디 영단어는 주황색 워마 2000이면 될려나 안정 2정도가 목표긴한디 이번...
-
2년을 버리고 내년에 충남대 문과가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주변말 들어보면 인서울...
-
님들 물2하셈 3
수능 물2보고 대학오니까 겹치는 내용 은근 많음 물리학 A+ 날먹해버림~ 진짜 강추함
-
다 의사되고 싶은거임? ㄹㅇ로?
국민연금 처음 만들고 사회주의 공화국 만든 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지.... 좌파를 탓 하자. 그 때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드러눕든지, 데모를 하든지 했어야지... 스스로 좌파의 노예가 되었지....좌파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든 유린하든 노예처럼 부리든.. 말든 멀뚱 멀뚱 ... 여기에 비하면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용감하다.. 불의에 눈감는 멍청한 국평오 좌파 국민이 아니라서....자신의 모든 걸 걸고 노예화의 길을 당당히 거부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