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2024-07-16 01:01:53 원문 2024-07-15 10:39 조회수 3,765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68745439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어리다고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다"
(김천=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을 부모가 민사상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법률대리인인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등 1천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생인 원고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 반 동급생에게서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리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같은 해 5월께 실내...
-
'텔레그램 창립' 억만장자 30대, 단돈 50만원에 '정자' 판다…"고품질" 자랑
08/21 21:14 등록 | 원문 2024-08-21 17:39
5
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수십조원대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이자 텔레그램...
-
"히죽히죽 했다, 사상검열"…'신유빈과 셀카' 北선수들 처벌받나
08/21 21:08 등록 | 원문 2024-08-21 19:17
1
0
파리올림픽에서 남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은 북한 선수들이 현재 평양에서 사상검열을...
-
08/21 18:32 등록 | 원문 2024-08-21 17:02
2
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 전공의 현원 비중을...
-
08/21 17:40 등록 | 원문 2024-08-21 08:21
2
1
개학 시즌 확진자↑…“진단키트 조달 어려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단독]국가교육위, 수능 이원화 도입때 ‘심화수학’ 부활 논의
08/21 09:01 등록 | 원문 2024-08-21 03:03
2
2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를 검토 중인...
-
"시세 다 주고 사는 LH 매입 임대, 시장 자극 우려 크다"
08/21 01:01 등록 | 원문 2024-08-20 05:54
0
1
정부가 8·8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과 서울 내 임대주택용...
-
08/21 00:55 등록 | 원문 2024-08-20 03:02
3
8
정부가 내년에 2000억 원을 자영업자 배달비 지원에 쓰기로 했다. 1인당 연간...
-
푸틴, 결국 핵 꺼내나…'서울 2배' 러 침공, 우크라 '초유의 도박'
08/20 22:51 등록 | 원문 2024-08-20 17:49
1
4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침공이 15일째 이어지면서, 개전 2년 반만에 '전쟁...
-
'해직교사 부당특채' 29일 대법 선고…조희연 "겸허히 기다린다"
08/20 19:33 등록 | 원문 2024-08-20 14:05
0
5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29일 대법원 판결을...
-
[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08/20 15:50 등록 | 원문 2024-08-20 15:41
2
2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ㅎㄷㄷ 뭔가 이례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