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3,611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68857244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9 13:39
1
8
경기 수원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찔러 다치게 한 사슴이 출몰한 지 나흘 만에...
-
[단독]펜스 밀고 경찰 폭행 …‘尹 퇴진’ 참가자들 현행범 체포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9 18:05
4
7
9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민중행동 등으로 구성된...
-
[사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9 12:11
6
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이어 2주 연속 주말 도심 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
“한국은 지금 전쟁 중?” 묻는 외국인들…내일도 서울은 ‘난리통’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8 22:03
9
1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올해 들어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
“시진핑도 내가 미쳤다는 걸 안다…中, 대만 침공하면 관세 200% 때린다”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9 06:01
4
2
[서울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주요국들의 관계 변화를...
-
고금리·강달러 시대 온다? 트럼프 경제학의 다른 이야기[딥다이브]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9 10:01
0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경제는 어디로 갈까요. 많은 이들이...
-
"102차례 北지령문 받고 보고"…'간첩 혐의' 민노총 前간부 징역 15년
11/09 10:32 등록 | 원문 2024-11-06 21:42
24
10
[앵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
"중2병보다 더한 대2병 왔다" 대치동 아이들 덮친 이상현상
11/09 10:16 등록 | 원문 2024-11-09 05:00
2
1
헬로페어런츠(hello! Parents)가 3주년을 맞아 양육자의 고민에 직접...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11/08 21:25 등록 | 원문 2024-11-08 19:38
7
13
사업 실패·교통사고로 생활고에 실종 선고돼 국가 지원도 못 받아…기소유예 '자포자기...
-
[단독]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하더라도 내년 3월 입대해야"
11/08 20:55 등록 | 원문 2024-11-08 05:00
2
3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이 9개월째...
-
[단독] 금투세 폐지에…'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힘 실린다
11/08 14:59 등록 | 원문 2024-11-08 14:27
1
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또한...
-
흉기 난동 부리던 남성, 경찰이 테이저건 장전하자 얌전
11/08 14:33 등록 | 원문 2024-11-08 09:01
2
2
술 취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테이저건을 보고...
-
[수요동물원] ‘Food Duck’이라 ‘푸드덕’ 날갯짓하나...매 출현에 혼비백산한 오리떼
11/08 14:14 등록 | 원문 2024-10-30 12:01
2
7
마음만 먹으면 합동해 반격도 가능하지만 종족에 흐르는 ‘약자 유전자’로 도망치기...
-
'남녀공학' 추진? 난리난 동덕여대 학생들...총학생회 "논의 중 맞다"
11/08 14:08 등록 | 원문 2024-11-07 21:24
2
4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동덕여대를 공학으로 추진한다는 소문이 확산되며 논란이...
-
“내 비록 네놈들 손에 죽는다만...” 살처분 직전 눈 부릅뜬 가물치 [수요동물원]
11/08 13:53 등록 | 원문 2024-11-06 12:01
10
19
버마비단뱀과 함께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온 침입종 왕성한 번식력과 먹성, 모성...
-
“이러다 나 이대나온 남자야도?”...동덕여대 남녀공학 논의에, 총학 “절대 반대” 투쟁 예고
11/08 11:25 등록 | 원문 2024-11-08 10:53
9
21
동덕여대측 “하나의 가능성일 뿐 논의가 발전되거나 결정된 것 없어“ 총학생회 “반대...
-
여가부, '딥페이크 대응' 위해 디성센터 확대…인력, 예산 늘린다
11/08 10:47 등록 | 원문 2024-11-06 17:07
1
1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성폭력 관련 주무부처인...
-
‘시급 1440원’ 유튜브 자빱TV 스태프, 임금 청구 소송 1심 승소
11/08 10:44 등록 | 원문 2024-11-07 13:30
2
4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스태프들이 근로자로...
-
전공의들도 ‘사퇴하라’ 요구… 임현택 탄핵 표결 10일 진행
11/08 10:41 등록 | 원문 2024-11-08 07:03
1
1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의 탄핵...
-
[속보] 尹대통령 지지율 17%…최저치 또 경신 [갤럽]
11/08 10:28 등록 | 원문 2024-11-08 10:14
11
10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인 17%를 기록했다는...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