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2024-08-20 15:49:21 원문 2024-08-20 15:41 조회수 3,172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68959506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
-
10/15 12:32 등록 | 원문 2024-10-15 12:21 5 7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이 15일 끝내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
[속보] 합참 "북,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10/15 12:32 등록 | 원문 2024-10-15 12:24 4 3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
[단독] 연세대 "시험지 등 유포자 특정…사교육 업체로 의심"
10/14 22:38 등록 | 원문 2024-10-14 12:03 7 12
9천여명이 응시한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를 유포한 수험생들이...
-
10/14 21:54 등록 | 원문 2024-10-14 16:29 3 1
(연평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
10/14 21:46 등록 | 원문 2024-10-14 19:06 2 2
[앵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남북을 잇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들을...
-
우크라, 콘서트장 급습해 관객들 강제 징집...병력 부족 심화
10/14 20:06 등록 | 원문 2024-10-14 16:03 7 12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콘서트를 즐기던 남성들이 모병관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
10/14 19:39 등록 | 원문 2024-10-14 16:29 8 2
(연평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
[단독] “군 월급 반반 나눠갖자” 대리입영 사상 첫 적발
10/14 18:05 등록 | 원문 2024-10-14 15:41 1 5
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
한전, 부채만 약 203조...“전기요금 정상화 필요해”
10/14 15:36 등록 | 원문 2024-10-14 13:20 4 14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및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
[속보] 군 "북한군, 동해·경의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
10/14 11:11 등록 | 원문 2024-10-14 10:45 6 2
북한군이 오늘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 작업을 준비하는 정황을 우리 군이...
-
10/14 10:47 등록 | 원문 2024-10-14 09:22 4 3
공룡 피부 인상 화석도 확인…오는 18일 중간보고회서 성과 설명 (거제=연합뉴스)...
-
[속보] "중국군, 오늘 대만 주변서 군사연습 할 것"<교도>
10/14 08:05 등록 | 원문 2024-10-14 06:57 9 5
"중국군, 오늘 대만 주변서 군사연습 할 것"
-
눈 앞에서 수녀끼리 성관계…관객들 구토한 '충격의 오페라'
10/14 00:01 등록 | 원문 2024-10-13 14:17 0 8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종교를 소재로 한 오페라가 선정적인 연출로 관객들이...
-
-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아니 근본적인 사기대책을 좀 세우자
사기 제발 좀 세게 때리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