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대기로 1만4000명 숨져"…英총리 공공의료개혁 칼뺐다
2024-09-13 16:43:17 원문 2024-09-13 11:20 조회수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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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대기하다가 숨지는 사람이 한 해 1만4000명에 달하는 등 공공의료 위기가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개혁 아니면 죽음"을 외치며 공공의료 개혁을 공언했다.
12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연설과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국민보건서비스(NHS)의 현 상태에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반창고를 붙이는 식이 아닌 대대적 수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NHS는 개혁 없이 자금을 더 받지 못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세금을 더 낼 여유가 없음을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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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래인가
영국은 의료시스템 망했다고 뜯어고치겠다 하고있고...우리나라는 잘돌아가는 의료시스템 뜯어고쳐서 영국 의료시스템 따라가겠다 하고 있고...
내가 볼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부터 내각제로 바꿔야함.
무능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으면 미국처럼 대통령 견제가 전혀 안되어서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도 막심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내각제'도 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도 완전 쌩쌩하게 잘 돌아갔다고 하기엔... 여기저기 삐그덕거리긴 했죠.
영국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만원도 안되는 값에 전문의 당일 진료 가능한데 얼마나 더 원하는건지...
의료 수가 문제로 인한 특정 진료과목 쏠림 및 필수과 의료진 부족, 시골 의사 부족
등등...?
지금 의사들도 이야기 하는거 중에 하나가 의료 수가 문제잖아요. 예전부터 의료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공의 업무 과다 같은것도 있구요
수가는 절대 못고칩니다. 그거 정상화하기엔 너무 멀리와버려서. 시골의사도 우리나라정도면 도시-농촌격차 많이 적은편이고요.
완벽한 의료제도는 존재할 수가없습니다. 그나마 잘 돌아가는 축에 속한게 우리나라 제도였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완벽해지려고 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의료 수가 조정 한다고 했으니
그건 나중에 두고 볼 일이구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시골이나 지방에 의사가 부족해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분명 있으니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축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드러나 있는 문제점에 손댈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접근 방향과 방법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읍읍
답변 못달아서 여기에 적습니다.
2025년 병원 수가 인상율이 1.6%입니다. 정부가 수가 정상화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행위별수가제도를 사용하는 일본과의 수가 차이가 2-3배 정도인데 이 차이를 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료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의사 2000명 늘린다고 지방 의료 인프라가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의사도 중요하지만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서울 수준의 의료를 받으려면 지방에 서울수준의 병원들이 생겨야하는데 그만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잠깐 검색해보니 의료 수가와 관련해서 오늘 나온 기사가 있더라구여.
제가 오르비 뉴스O에 올려놨으니 참고하시어요.
그리고 저는 의사 2000명 늘리는게 해결 방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ㅠㅠ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한다,
중요한건 그 해결 방향과 방법인데
그걸 정부가... 음.. 읍읍
네 기사 잘 봤습니다. 저도 중증의료 수가 정상화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합리적으로 수가 조정을 했으면 하네요.
2000명 얘기는 정부가 제시한 안을 반박하려고 적었는데 작성자님 주장처럼 보이게 되었네요. 이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에이, 사과하실 필요까지야..
수가조정이든 처우 개선이든 항상 말만 해놓고 항상 안 해왔거든요. 신뢰는 정부 쪽에서 항상 깨왔던 겁니다.
우선 정부가 수가 조정한다고 했으니 두고 봐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처우 개선은...
특히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는
예전에 전공의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고
처우 개선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한 걸 본거 같은데
그 이후 소식은 잘 모르겠네요.
하긴 병원에 전공의가 있어야 처우 개선 이야기를 할텐데.. 쩝
이때까지 배신 때려왔던 게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권 등등 전통이었는데 어떻게 “개선해줄게” 하는 말뿐에 ‘두고봐야’ 하는 거냐는 겁니다. ㅋㅋ 둘 다 ‘해나가겠다’ 말 하나뿐이잖습니까?
글 작성자님 같으면 회사에서 먼저 고용계약 불리하게 바꿔서 뒤통수쳐놓고 ‘근무환경 개선하고 월급 인상 검토해볼게.’ 하면 그대로 믿을 건가요?
https://orbi.kr/00069152139
제가 앞서 다른 분께 말씀드린건데,
의료 수가 조정을 의논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나온 기사를 오르비 뉴스O에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도 있고
의료 수가 조정으로 인한
상급 병원 기능 회복, 병원 경영 환경 개선, 의료진 부담 완화 등을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
우선은 지켜봐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ㅠㅠ
아직 내용도 안 나왔고 여전히 수가만 왈가왈부하고 있네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법적 리스크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왜? 그거 추진 제대로 하려면 안 그래도 없는 나랏돈 더 들고 의사가 철밥통 귀족이 되니 뭐니 말 나올 거거든요.
글 작성자님한테 화낸 거 아니고, 순진하게 기사를 그대로 믿고 일부 잘못된 정보를 댓글로 달고 계신 것 같아서 의견을 덧붙인 겁니다. 기분이 나빴다면 죄송합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걸까요
님에게 뭐라 하는게 아니라,
말씀해 주시면 저도 제대로 알고 앞으로의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수가는..건보제도가 사라질때까지 교정될 일이 없을겁니다
https://orbi.kr/00069152139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못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초에 건보 도입때부터 건보 의무화하려면 많이 가입해야 한다고 시중 가격의 55퍼 수준으로 수가를 매기고, 80퍼 이상이 가입하면 그때 다시 수가 원상복귀한다고 했었음. 그런데 이제 의무화되니까 입 싹 닦고 매년 '수가 논의'는 해놓고 정작 물가 인상률만큼도 올려준적이 없어서 믿지를 못하는거임
결국은 두고봐야겠군요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했고 올해도 어김없이 법으로 규정된 법적으로 지원해야하는 건보 비율도 안 지켰고 수가 올렸다고 언플하더니 정작 올린건 심폐소생술 '60분'이상 할 때 수가 올려놓기 해놓고 대대적 인상! 이러면서 검사수가 줄이고 있는데 정부에서 돈 써서 수가인상해주겠다는거에 참 믿음이 가네요
두고 봐야죠 뭐
이 사태에서 수가 조정 한다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보이는 눈속임과 함정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긴 힘들지만, 이번에 올려주겠다 하는 항목의 상당수가 본래부터 전국적으로 몇건 없는 시술, 수술이거나 또는 말도 안되는 조건 (아래 설명하신 것처럼 cpr 60분 이상 진행시 인상 등, 이건 진짜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으로 둔갑해둔 사항입니다.
심지어 올려주는 것마저도 여전히 원가 이하인데, 이는 수가를 결정하는 점수제도의 특이성 때문입니다. 원래 명칭은 다르지만 설명을 위해 각 점수항목의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수가는 흔히 주점수 + 부가점수로 결정됩니다. 주점수가 수가의 메인입니다. 이건 해당 시술이나 수술 진료 검사의 리스크 중요도 그리고 '빈도'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빈도가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뜻이기에 환자들이 더 저렴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점수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수술과 시술의 리스크나 비용은 상실되게 됩니다. 수술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더 높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함에도 수가는 고정되어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만을 청구해야 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각 의료기관들은 이런 어려움을 차단하고자 최대한 '비급여'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 공공병상이었다면 아무도 수익을 신경쓰지 않겠다만, 한국은 전체 병상의 9할 이상이 민간사업자이기에.. 역설적이게도 원래 필수라 불린선 급여가 아닌, 비급여를 필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네요.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하면, 이번 수가 인상은 주점수를 올려주겠다 뜻이 아닙니다. 부가점수를 올리겠다 뜻입니다. 수가의 가장 큰 몸통은 주점수지, 결코 부가점수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걸 올려주는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부가점수는 정책이나 그해 건보재정에 따라 상당히 유동성이 큰 점수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일시적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다시 의료 문제가 조용해지거나, 또는 정권이 바껴 더이상 이전 정권의 예산대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점수란 뜻입니다.
실제로 의약분업때도 당시 협상을 통해 수가를 상당히 눈에 띄게 올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듬해 건보재정은 금방 적자가 나버렸고 결국 대부분의 수가가 다시 소리소문 없이 원점으로 돌아와버렸습니다. 이후엔 그때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가상승률보다 못한 수가상승률은 더욱 급여 항목의 가격을 처참하게 만들었고 많은 바이탈과 의사들이 (바이탈과는 대부분 급여항목에 진료과목이 묶여있습니다) 자신의 원래 전공을 떠나 피부미용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조장했습니다.
이게 참... 어렵네요
그렇다고 수가가 낮다고 환자분들이 계속 득만을 본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저렴한 자기부담금 탓에 (자기부담금은 평균적으로 전체 급여 금액의 3할 정도입니다)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에 익숙해져버렸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전체 의료이용률 대비 3배 이상의 의료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의료비는 국가와 환자가 7대3의 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국가는 필연적으로 건보에 들어가는 재정을 늘려야 했습니다. 21세기 이전에 3,4 프로였던 건보율은 어느새 8프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따로 집행하는 (즉 세금으로 운영하는) 의료비 역시 2배이상 늘었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걷어야 하는 것 역시 피할수 없었고요.
그래서 의료수요와 의료공급자 조절을 최대한의 효율을 섬세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섬세하긴 커녕 대판 모든걸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아주 얇은 세라믹 칼로 조각해야 할 대리석을 무식할 정도로 커다란 쇠톱을 들고와 자르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대로 간다면 지금과 같은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제도를 더는 아무도 (정확히 말하면 돈없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게 될것입니다. 경고를 숱하게 했지만 정부는 눈귀 다 닫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러니 의료계도 이젠 포기할 뿐입니다.
'포기'라는 말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