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스카 관련 재미있는 판례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69175416
2021도16198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스터디카페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스터디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결론: 대법원 피셜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X
그래서인지 요즘 스카는 학원법 회피때문인지 일자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끊어주는듯(예: 72시간 얼마~)
또 웃긴게, 독서실이라고 하더라도 개방형 독서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해당 기초단체 소관임
= 항고소송의 대상이 시도교육감이 아니라 시,군,구청장(.........????????)
뭐 아무튼 전통적인 독서실이 돈이 안되기도 하고
무려 대법관님들께서 판례로 박제도 해주셨겠다,
요새 브랜드들이 많아져서, 옛날 구닥다리 독서실은 정말 눈씻고 찾아봐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이걸 노린 기업들 주도하에 아예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니 자연스레 독재생들 대세가 스카가 되기에 이름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연논 쓰신분들 12
다들과 어디 쓰심??
-
기하가 꿀과목이긴함 다맞기는 젤 쉬운듯
-
제목그대로 정석풀이말고 음함수의 미분법사용해서 풀면 풀리나요?
-
수학 성적 변화 3
24수능 77점 백분위 89 2506 84점 백분위 97 2509 100점...
-
더워 시발 1
헥
-
개귀여움 ㄹㅇ
-
기대많이 해주세요
-
어노추 5
댓달면 어울리는 노래 추천해드림
-
서울대 면접 0
물/화/생/지/수리 중에 보통 뭐가 제일 난이도 높다고 평가되나요? 그런 거 없낭
-
기하 특) 4
공간도형 이거 재능 없으면 못 풂
-
모의고사는 36
어려운게 좋나요(작수 난이도+ 공통 좀더 어렵게) 쉬운게 좋나요(올해 9평+ 공통 좀더 어렵게)
-
열품타 14시간 했는데 목표했던 16시간 채우고 갈까요 더하면 도표연습이나 할듯,,
-
아직 머리에 피도 안마른 고1입니다. 내신은 1학년 1학기 1.8정도 나왔습니다...
-
ㅈㄱㄴ
-
난이도나 구성 및 해설 등을 고려하면 아직 어느정도 수준인 사람은 풀면 안된다 그런...
-
흐흐
-
아 저 친구 수능끝나고 고백박을 것 같다 으악 ㅅㅂ ㅈㄴ 상상만해도 최악
-
사탐런했는데 기출문제집 뭐풀면되냐
-
이런 식으로 되있는 거 이름이 뭐였죠? 전에 어디서 보고 캡쳐 해놨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
진짜 고3와서 미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모르겟음ㅋㅋ 한 1틀 실력 만들기도 빡빡함 요즘 개어려워서
-
원서쓸때 팁ㄴㅣ 0
낙지를 보다보면 매년 답도없이 짜게 주는 과가 있음 1) 중앙대 약대 2) 경희대...
-
와 좋아요 누름ㅋㅋㅋㅋ
-
안녕하세요 현자의돌 6평 분석서 리뷰를 위해 글을 씁니다! 저는 현역 때 현자의...
-
일단 푸는 방법 찾으면 너무 말도 안 되는것만 아니면 망설이지말고 계산하는게 젤...
-
질투는 나의 힘 3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
국어는 성적상승하기 힘드니 아수라일지라도만 하고 나머진 영탐…
-
재능 안 타는 듯
-
결국 떠내려온 것들은 모두 네 짐이야
-
궁금하네요. 각 n제 별 특징은 어떠한지도...
-
국어: 구주연마 라이브 따라가기, 비실독/문실정 진행, 문법백제/김승리 선택 시즌3...
-
한국은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수시를 선호함 근데 국내 유일 필즈상 허준이 교수는 정시임
-
혹시 고3때 체험학습쓰고 학교안나가시는분 계신가요? 7
제가 알기로 학교를 최대 60일까지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시퍼이터라 출결...
-
뭔가 체감컷에서 3~4점씩은 오르는거 같네 독서문학 난도는 더 어려워도 컷은 유지되거나 오르는듯
-
총정리 Day3 하는데 어려운데 정상임?
-
도대체 토마토랑 마늘을 왜 같이 놔두냐고 안그래도 오르비하지말라고 꼽줘서 짜증나는데 개킹받네진짜
-
탈릅을 하면 먼저 가있던 오뿌이들이 마중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5
나는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
정보) 평가원이 달아준 주석이다 (출처: 2022년 9평 국어)
-
애매하게하니까 더 피곤하네
-
전 버스 한 번 갈아타야해서 2~30분은 걸리는 듯
-
드릴 수1 지로에서 3문제 삼각에서 4문제 도형에서 5문제 수열에서 2 문제 못...
-
피온2 어릴때 피시방 가면 30대 넘는 컴퓨터에서 이노래 오지게 들렸음 ㅋㅋ
-
이번에 러셀에서 외부생 받길래 한번 신청하려하는데 신청 버튼 누르니까 무슨...
-
스피드러너 현장응시 이건 현강생이면 아무때나 가서 응시해도 되는건가요?
-
님들 자지 마세요 11
돌돌 말아봐요
-
질문받음 23
22,23 미적 100 24 미적 96 23 화1 47 24 화1 50(22때는 화2를 해씀)
-
강k 등급컷 3
보정인가요 뮤보정인가요?
-
?
-
입 심심할 때 먹기 좋네요 1000원이라 싸기도 하고
흔히 생각하는 독서실은 진짜 수익성 엄청 낮아요
그렇죠. 거긴 스카마냥 달랑 키오스크만 가져다 놓고 사장님 혼자 관리해서 돌아가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총무를 상주시켜야 하니깐
재미는 형,형소가 재미있죠.민법은 ㄹㅇ배워놓으면 쓸데가 많다는거 아는데 어렵기도하고 너무너무너무 노잼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검찰7로 갈아탈까 생각도 했는데 지방직에서 검찰로 갈아타는건 옆그레이드도 아니고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해서 걍 민법 stay...
내년 2월에 시험치시나요??
공기업,공단 같은 경우 당장 올해라도 채용공고 나는데면 바로바로 지원해야죠
다만 학벌이 매우 좋지 못하고 경력도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는 공무원 경력이 전부라 필기 뚫고 면접 최합까지는 크게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