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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아니요 사회보험은 수혜 정도가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 정도가 결정돼요
사회보험은 직접 돈을 내고 수혜를 받는 거니까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보료 면제인 사람들도 보험 타먹잖아요
건보료 많이 낸다고 비싼 치료만 받는 것도 아니고
→ 돈 내는 거 따로 굴러가고 수혜 따로 굴러감
수혜 정도와 부담 정도 상관관계 높다: X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부담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 < 정석적인 서술
감사합니다!
주예수그리스도의 어쩌고
여캐 이름이 주예수라
사보가 수혜정도랑 비례함? 안받아도내는건데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상관관계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사보는 직접 내고 나중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공공부조는 돈내는거랑
무관하게 받는거라 비용부담과는 상관관계가없는거 아닌가요? 사회서비스는 있는놈은 내고 없는놈은 안내니까 이것도 상관관계가 없는거같고...
사회보험은 강제적용의 원리가 적용되서 우선 내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수혜성이 높은 거 같아요
직접내고 나중에 수혜를 받을수도있다해서 상관관계가 높은건가요?
제 생각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저도 중생이라 사실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네요..이런선지 기출에 나온적 있나요?
기출은 모르겠는데 큐미니 회독 돌리다가 나왔던 거라 선지 정리하면서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