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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허거걱

레전드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대학 가야할 수험생들 모인 사이트에서 모집정지 선동하러 몰려오신 환자 버린 집단아님?

레전드는 고작 커뮤니티에서 지나가는 의뱃 하나 붙잡고 의사 욕 하는 너지

모집정지 선동하면 욕 먹어야지

한 적 없다니까 ㅋㅋㅋ 넌 무슨 의사 집단을 하나의 인간으로 인격화했냐?

주빈아 ㅋㅋ 그래 뭐 너가 나랑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해서 만족하면 다행인데, 그냥 보통 사람이 보면 넌 정신병자 같을거같아... 그러니까 좀 조심해봐 파이팅해

니 친구들이 했다니까? ㅋㅋ 반박당하면 몰려다니면서 신고테러하고 블라시키고?

아휴 븅신

원래 자정 작용 못하면 싸잡혀 욕 먹는거야 긁히지마 ㅋㅋ 너는 안그런 의대생이라며 왜이렇게 긁혀해

복귀 의사들이 환자 버린 쓰레기들이라는 욕에 긁히겠냐? ㅋㅋ 자긴 아니니까 신경도 안쓰지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 여자는 잠재적 창녀라고해도 긇히면 안되겠다. 그치? 어짜피 나는 아니니까. 응 그치?

나는 안긁히는데 넌 긁혀? ㅋㅋ 니들이 왜 긁히는지 알려줘?

니들은 전공의 대부분이 뛰쳐나왔고 니들 집단 대부분은 환자 인질 잡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욕먹으니까 긁히는거야 ㅋㅋ

아니야? 니들 다 뛰쳐나오고 복귀하는 극소수 의사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패고 있잖아

어디서 집단 대다수가 패륜적 짓거리하고 그에 동조하면서 극소수로 일반화 당하는 남자 여자 문제를 가져와서 쉴드를 치냐 ㅋㅋ

파이팅!

얘는 또 이러네. 걍 글을 하나 파라 답해줄게

두주순빈이라니까 ㅋㅋㅋ

국회에 군동원한거나 환자 수단으로 죽여가면서 자기들 밥그릇 지키는거나 똑같다는건데요? ㅋㅋ

그리고 환자 생각해서 복귀하려는 의사들은 부역자라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ㅋㅋㅋㅋ

두주순빈입니다 ㅋㅋ

ㄹㅇ 이게 맞는 말인데 작성자 여긴 답변 안 하네..

탄핵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사유를 제시해야지

반대하는 사람한테 사유를 제시하라고 하면 어떡하나요? 핀트에 안 맞는듯합니다

국회의원 하나 쏴죽였으면 탄핵사유 맞나요ㅠㅠ?
아님 체포까지 해서 구금시켰으면?
결국 담넘던 국회의원들 다 제지해서 정족수 못채우게됐으면 그땐 탄핵사유 맞는건가요??

국회의원 안 쏴죽였잖아요
체포나 구금 안시켰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일만 얘기해야죠 ㅋㅋㅋ

국정원 전 1차장 말고 다른사람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런 지시 한적 없다했는데요? 왜 차장이 헛소리하는건 믿고 다른사람 증언은 무시하시는지? 녹취록이라도 있으면 납득하는데 그냥 그렇다고 말로만 선동한건데 무슨 증거가 되죠?

무지성으로 "사고가 어떻게 되면" 말고 할말이 없나보네요?

그냥 못들어간척 쇼한거라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국회의원 190명은 그럼 어떻게 모였나요? 계엄군측에서 불복했다는건 무명의 계엄군이 그랬다는 출처없는 증언인데, 제대로된 녹취록 없는 언론 선동을 아직도 믿는게 문제입니다.

애초에 국회에 보고 안한거부터가 절차 위반이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문 내용 자체가 위헌인데요?
의원들이 정상적인 루트로 국회에 진입하는게 불가능했으며 (월담해서 들어감)
청문회에서 체포를 청문회에서 증언과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미수에 그쳤을 뿐이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인게 분명한데 이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보고하는건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루트는 의도적으로 막은게 아니라 인파가 몰려있어서 그냥 뚫고 들어가기 힘들었던거고요.

국회에 군대 보낸건 그냥 어그로용 미끼에 불과하고 진짜 목적은 선관위를 털어서 부정선거 수사를 하는거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빠르게 국회에서 계엄 취소할건 이미 예상했고요.

그러니까 계엄에 위법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위 댓글이 잘 반박해 줬네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거없는 체포목록대로라면 이준석도 체포대상일텐데 왜 정문에서 쇼질하고 있던 이준석은 체포 안된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엄한 이유는 지속적인 탄핵과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한 국회의 행정부 완전무력화 때문이고, 군대 움직인 목적은 기습적으로 선관위 터는겁니다.

너는 계엄 포고문 다시보고온 다음에 위헌 사유 아니니까 탄핵사유 아님이라고 얘기할만한 판례 들고오면 탄핵반대 해줌.

탄핵 찬성 하세요. 애초에 탄핵 될일도 없고 탄핵에 반대하라고 설득할 생각도 없습니다.

뭐 의사들이야 처단 대상으로 명시돼있으니 싫어하는 것도 당연하죠. 이해합니다. 계속 반대하세요.

그럼 계엄한 이유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도 매우 합당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사상자나 피해자도 전혀 없고요.

그딴사유로 계엄령을 내린거를 탄핵사유라고 해요

국회가 내란 일으키니까 계엄해서 부정선거 조사하는게 뭐가 탄핵사유죠?

그럼 체포는 왜 안당했냐니까요?
담 안넘고 멀쩡히 출입한 국회의원들은 뭐고요?

그야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 진짜 목적을 몰랐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뭐하러 뜬금없이 비상계엄령 선포했냐고 의문만 가졌습니다만, 진짜 이유를 알고 나니까 납득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내란이요 ㅋㅋㅋ 전쟁일으켰어요?

내란이 전쟁밖에 없나요? 그런 논리라면 계엄도 내란 아니니까 문제 없다는걸 인정한 셈이네요.

변협 시국 선언문은 생각이 다른 것 같던데요. 그쪽이 법은 전문인거같은데

법이라는게 수학처럼 명확한게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 여지가 있으니까요. 의견은 차이가 날 수 있죠. 변협 시국 선언문이 무엇을 지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이딴 소리 할거면 국힘갤 가서 노세요 ㅋㅋ 거기 공감해주는 사람 많으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시위라도 해보시던가요

제가 어디서 활동하든 그건 제 자유고, 국힘갤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서 공감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자신과 다른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교류 활동이니 여기서도 활동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계엄을 안했으면, 그런쇼를 할필요가 없지않았을까요?

당시 정치 상황을 아시면 계엄 말고는 쓸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걸 이해하실 겁니다. 물론, 코기라스님께서 그 정치 상황을 확증편향 없이 받아들이고 싶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만...

그럼 제글에와서 써봐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여기댓글에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계엄을 할려면 당시 국가비상사태나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려는 명분이 있어야하는데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글을 작성했지만, 결국에는 탄핵 부결된게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거군요. 미수니까 상관없다는 논리를 보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물타기도 되게 심한 거 같음 ㅋㅋ
불과 몇시간전에 비슷한 글 올렸을때 쌍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신고블라처리당했는데 이번에 쓴건 메인을 가네요

답변제한 때문에 더이상 대댓글이 안달아지네요
어그로 끌고 튄거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할말하않;;

이분 믿말인가요?

글쓰는 것도 님 자유인데 누가 글쓰지 말라고 함? 정치적 의견 계속 말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병먹금하는 것도 그사람 자유 아님?

계엄 포고령 다시 보고와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번은 빼박 위헌 탄핵사유인데.

이거 반박할 헌법 조항이나 판례들고 오면 ㅇㅈ해줌.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봉쇄는 제6공이후로 금지다. 3번에만 해당하는 얘기임 니가 가져온건 내가 1번 반박할거 가져오랬지 다른거 가져오랬냐?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국회에 통고도 안했는데
그리고 3번에 국회의 권한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고 국회 봉쇄는 그냥 불법임

세상을 흑백논리로만 바라보니까 ㅇㅈㄹ이 나는거... 문재인도 병신이고 윤석열도 병신이다 라는 마인드셋이 장착이 안되나?

계엄에 국회를 건드리는 거 자체가 중대한 위헌임 결과가 어찌 됐고 간에

성숙한 민주시민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의 질서를 개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하며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는 의견에 동의해야 하는거 아님?? (진짜 모름)

개인의 정치적의견을 비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어떠한 의견에 동의할것을 강요하는것부터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를 저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봉쇄에 대한 반박은 언제 가지고 오시나요.

죄송한데 국회봉쇄 금지에 관한 헌법조항이 어디있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조항 안나오는데 찾아와주시길 바랍니다.

^판례 들고옴^

판례 말고 헌법조항 어딨냐고요 ㅋㅋ
애초에 헌법위반여부를 가리는게 지금 토론의 쟁점 아닌가요?

헌재의 판례는 헌법조항과 같은 기속력이 인정됨.
군가산점 판례나, 관습헌법 서울수도 참고하셈

니 논리면 지금 노무현이 왜 세종으로 수도 못옮기고 지금도 못옮김?

•국민주권주의(제1조) •공무원 정치적 중립(제5조2) • 군인 정치적 중립(제7조2항)
•정당활동의 자유(제8조) •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표현의 자유(제21조)•단체행동권(제33조) • 대의민주주의(제41조) •불체포특권(제44조)
• 국회의원 표결권(제49조) • 대통령 헌법수호 책무(제66조) • 대통령 성실의무(제69조)
•군통수권(제74조)• 계엄 관련(제77조) •국무회의 심의권(제89조5호) 을 위반했습니다

전부 헌법이고 조문까지 찾아오는건 귀찮으니까 찾아보고오세용

귀찮아서 판례로 갈음했는데 감사요 역시 법학과

민주주의에서 이성적인 논의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극도로 상식을 저버린 행위를 저질렀고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의견 또한 전혀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는데
이런 의견까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견해입니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같은 맥락이랄까요.

헌법을 가지고 법적으로 올바른 해석을 내리는게 판례입니다. 판례의 뜻을 모르시나요?

판례는 그저 판례일뿐입니다.
판례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례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하냐의 차이라고요. 결국 위헌여부를 가릴때 중요한 것은 헌법 조항 그 자체입니다.

판례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후일의 재판관이 그 판례를 뒤집고자 할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예: 과거의 판례가 구시대적이라 현 상황 과 맞지 않음)에 허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판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조문 그 자체로 보아도 이번 일은 위헌성이 매우 다분합니다. 짧은 대화밖에 나누어보지 않았지만, 당신은 헌법 조문이 왜 그렇게 쓰여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것 같더군요.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진짜 궁금하네요. 무슨사유때문에 비상계엄령을 내리는게 합당한지요

헌재 판례는 헌법과 거의 비슷한 효력을 지닙니다..

대표적 예시)

매우 싫어하는 헌재판결례긴하네요

나도 싫어하긴 함...

그냥 이죄명 대통령 되는 꼴 보기 싫다고 말해 ㅋㅋ

ㄹㅇ 이러면 ㅇㅈ함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투표를 거쳐서 정당한 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제가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제발 제 의견을 그런식으로 왜곡하지 말아주십시오.

님 말 왜 다 반박했는데 왜 안나옴 제발 국회 봉쇄가 헌법상 옳은 이유를 가지고 와주셈

판례는 인정못하겠다 -> 응 기속력 다있어
헌법조항도 가져옴 -> (침묵)

아니면 위에 계엄지지하시는 분 마냥 어 나 계엄지지하는데 어쩔거? 라는 마인드로 나오셈 어설프게 위헌 아니라고 하지말고 그러면 충분히 존중해줄 수 있음

일개 대학생이 법을 잘 해석할 순 없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면
대한법학교수회 "위헌적 계엄령 선포는 내란행위…대통령 탄핵해야" - 한국경제
헌법학자들 “野 견제 위한 계엄... 헌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다” - 조선일보
변협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부인 어렵다…수사 불가피" - 연합뉴스
대부분이 위헌, 내란이라고 보네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

위에 나온 분들 입장이 위헌이라는 것을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심판을 받은 결과만을 위헌/합헌으로 취급합니다.

네 일개 대학생이 헌법을 ㅈ도 모르는건 자명하니 댓쓴이분도 전문가들 입을 빌리신것같아요

1. 헌법 해석에 대한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 점이 해당 사건에 대한 변협과 법학교수들의 판단을 무력화하지는 않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헌정질서의 심각한 침해가 존재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건 헌법 수호 의무에 대한 방임입니다. 특히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헌재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에 초기 단계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요새 많이 심적으로 힘들지!!!
힘내라 화이팅이다

왜 많은 커뮤에서 정치글을 금지하는진 알겠음

걍 어그로 글에 뭐 이리 어그로 끌리노

좆같아서.

ㅇㅈ합니다

셈퍼님 제 의견을 그런식으로 묵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점공계산기까지 만드신 분이 이런식으로 가볍게 발언하시니 유감입니다.

점공계산기랑 도대체 이거랑 뭔 상관입니까? 그걸 왜 엮어요

저는 한 명의 개인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진심을 전하는데 어느정도 발언에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제 의견을 어그로라고 치부하시니 유감이란뜻입니다.

님이 이렇게 말하니깐 더 어그로 같음 ㅋㅋ 수고하십쇼

그거랑 도대체 뭔 상관인지 모르겠고요 지금 사람들은 그런거 생각 안할거고요 제가 왜 님 눈치 봐가면서 말 조심해야되는지도 모르겠음. 나야말로 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견내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운거 아니겠음? ㅋㅋ
다른거보다 지금 상황에서 탄핵반대의견내는건 정상적인 판단은 아니니깐 옆에서 야랄하는게 어떻게보면 당연함. 애초에 님 말에도 어폐가 있어서 어그로인거임 ㅋㅋ

수고하셔요

어그로여도 좆같은 어그로여서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가 계엄에 불법적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위에 카이뱃 언노운 이라는 사람한테는 그래 위헌인데 어쩔건데? 라고 하니까 그래 존중해줌 이랬는데 얘한테는 어그로 와따로 꽂힘

정신병은 가까운 정신병원에서 상담받길 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