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2024-12-25 12:19:46 원문 2024-12-25 08:02 조회수 2,823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70814952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
-
24/12/29 09:39 등록 | 원문 2024-12-29 09:35
3
2
무안공항서 항공기 활주로 이탈해 충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
"한국인 뭐 대단하냐"…중국인 6명, 실내흡연 지적한 韓 커플 폭행[영상]
24/12/28 21:57 등록 | 원문 2024-12-28 15:32
8
19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양꼬치 집을 방문한 중국인 단체 손님이 실내 흡연을...
-
[속보] 푸틴, 아제르 대통령에게 여객기 추락 사고 사과
24/12/28 21:50 등록 | 원문 2024-12-28 21:45
1
6
[속보] 푸틴, 아제르 대통령에게 여객기 추락 사고 사과
-
24/12/28 21:40 등록 | 원문 2024-12-28 21:02
1
10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52회 로또복권...
-
[단독] “여친 강아지 수술비 급해요”속이고…상가 돌아다니며 수천만원 뜯은 30대 남성
24/12/28 21:36 등록 | 원문 2024-12-28 08:59
1
13
약국·안경점 등 돌아다니며 ‘여친 강아지 수술비’ 호소 점주 11명에 2천만원 뜯어...
-
한덕수 탄핵 때 ‘씨익’ 웃은 이재명…“소름 끼쳐, 해명하라” 與 반발
24/12/28 19:55 등록 | 원문 2024-12-28 16:18
19
37
李, 韓 탄핵 항의하는 여당 뒤로 웃으며 퇴장 주진우 “민주당 민낯 보여준 역사적...
-
‘공황장애’라던 송민호, 복무 중 두번 미국行…“8일 이상 근무 이탈했다면, 징역형 가능”
24/12/28 14:49 등록 | 원문 2024-12-28 09:19
3
2
SBS ‘궁금한 이야기 Y’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
“민호한테 불리하게 적용할까...” 송민호 사회복무 상관, 즉답 회피
24/12/28 14:49 등록 | 원문 2024-12-28 09:07
2
1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직속 상관...
-
"송민호 복무? 10개월에 2~3번 봐…'연예인 이유'로 민원 업무 거부" 추가 제보
24/12/28 14:48 등록 | 원문 2024-12-28 09:36
0
1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송민호가 맡은 업무도 소홀히...
-
24/12/28 13:03 등록 | 원문 2024-12-28 11:55
0
2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청순한 줄리엣 역할로...
-
조국, 옥중 편지에 이어 신년맞이 굿즈 판매까지 "해피뉴이어 꾹즈!"
24/12/28 11:41 등록 | 원문 2024-12-27 07:23
15
26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조 전...
-
“수출엔 좋은 거 아니냐고?”…달러당 1480원 시대, 원자재값 급등·환차손 비명
24/12/28 11:31 등록 | 원문 2024-12-27 19:46
2
6
달러 당 원화값이 15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하면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원자재...
-
[속보] 대통령 경호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전담경호대 편성”
24/12/27 17:20 등록 | 원문 2024-12-27 17:18
2
8
대통령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 경호처는 27일 한덕수...
-
윤석열 대통령 "총·도끼 써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 지시
24/12/27 17:13 등록 | 원문 2024-12-27 16:24
13
5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총과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
[속보]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검찰, 방첩사 단톡방 공개
24/12/27 17:08 등록 | 원문 2024-12-27 17:03
7
3
[속보]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검찰, 방첩사 단톡방 공개
-
[속보]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로
24/12/27 17:02 등록 | 원문 2024-12-27 16:38
5
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
월급 한푼도 안 쓰고 13년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
24/12/27 17:00 등록 | 원문 2024-12-27 15:14
0
2
지난해 기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 모아야...
-
DGIST, 합격 통보해놓고 '실수'라며 번복…날벼락 맞은 수험생
24/12/27 16:46 등록 | 원문 2024-12-27 16:34
27
49
'합격전화' 받고 아주대 등록포기…아주대 입학도 불가능해져 DGIST "담당자...
법원 "학생 발언, 범죄 행위에 해당 안 돼…출석정지 처분 부당"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체육교사인 B 교사로부터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었다.
화가 난 A 군은 수업이 끝난 뒤 '(B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반 학생 상당수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발언을 전해들은 B 교사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방검복은 '남편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B교사의 배우자가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주빈
교주빈
ㅋㅋ 교주빈 하기전에 칼찔려뒤질듯
제발 어린 제자 상대로 성폭행 좀 하지마세요 교주빈련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