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황분들께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71076658
마지막 문단 대항요건주의에서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게 3번 1번선지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으로 등기가 된다는 근거로 안되나요? 답이 5번인데 1번도 되는거 같아서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엄마친구아들딸모임에서 남2 여2인데 개쫄리네요 가서 남자애랑 게임만하고올듯..
-
왜 여친이 없지
-
점공계산기 5
이거 모집인원 19명인데 스나 ㅈ 된건가여....?
-
-
3년 전이구나…… ㅅㅂㅋㅋㅋㅋ…
-
미적분 강의 0
미적분 지금 강기원꺼 듣고있는데 당연히 1단원부터 나갈줄알고 시발점 복습을...
-
진짜 ㅈㄴ대단한거임 ..
-
잔잔새벽노래추천받음 10
제이팝이면더좋음
-
1. 물리를 선택했다면 절대 씻지 마라. 이는 닦아라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죽으면...
-
고트임 ㄹㅇ
-
-
으흐흐ㅡㅡㅡ
-
맞팔로우할분 5
-
밖이라 못돌리는데 순위 변동잇어서 제발 돌려주세요 ㅠㅠㅠㅠㅠ 14명 점공 4등...
-
연초 피고 강의실 바로 들어오시지 마시고.. 특히 쉬는시간에 피고 들어오지...
-
대성 홈페이지에서 구매하기 눌렀는데 존재하지않는상품이래요 젠장
-
알딸딸하네 3
알쓰친구들이랑 먹었더니 내가 취하기 전에 다들 취해서 내가 취할 겨를이 없음
-
[속보] 트뤼도 캐나다 총리 "후임자 정해지면 총리직 사임" 1
[속보] 트뤼도 캐나다 총리 "후임자 정해지면 총리직 사임"
-
연하남이 학교 동기 중에 있다는거잖아? 완전 럭키비키 ㅇㅇㅇ 신난다 신나
-
아 ㄱㅁ 5
ㅛㅣ
-
점공 88명 중 30등인데 최초합 가능할까요..? 아 될거같아서 무조건 최초합이라고...
-
주변 친구들 물어보니까 다 한다더라구요 나만 안하고 있던거였다니...
-
대학이랑 학과 다 까발리고 다녀서 옯밍아웃 당할거같음 자중하겠습니다
-
243명 중 179등
-
사문지구냐 생윤사문이냐 3월까지 결정못할듯 ㅅㅂ
-
-여자들이 볼때 눈빛이 달라짐 -옆에 있는 잘생긴 사람과는 말 잘하다가 나랑은...
-
노베가 들어도 ㄱㅊ지요?? 작년 노베일때 들을때 아무문제 없었는데 혹시나해서요
-
내년 킬러 배제 기조 13
유지될까요?
-
사문 도표질문 2
임정환t랑 윤성훈t 도표강의 둘다 들어보신분 있나요? 원래 윤성훈t만 들었는데 올해...
-
눈인증재재탕 28
빵! 펑! 으
-
15명 모집 57명 지원 점공 26명중 11등 가능성 있을까용..? 추합은 작년에...
-
재수 드가자이 7
고고
-
생긴 건 뭔가 어중간한 인싸같아보여서 동기들이 나한테 연애썰을 풀어달라함 난...
-
나만멍청한거같고 3
뭐 그래..
-
대신 전장이었다고
-
혼자 놀러와서 심심
-
대학가고싶다 0
조켔다..
-
짧게 ㅇㅈ 10
ㅋㅋ 다 봤지?
-
반수성공하고나면 0
리트준비해야지개못하는데도재밌다,
-
ㅇㅈ메타 1
몽
-
22살 모솔 5
쉽지않은거임?
-
26요청 ) 55475 >> 12311 8개월 만에 가능하게 했던 멘탈 관리법 2
안녕하세요 저번에 쓴 수기글 이륙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수능을 준비하면서 불안감을...
-
아니 여기 쓰려다 막판에 바꿨는데 진짜
-
어깨 좁고 하견형에 대가리 크면 뭘 입어도 좆같아요...
-
진짜 뭔 2급간씩 떨어져서 대학간 경우 아니면 수시납치가 아니라 정시뽀록이 맞지...
-
시대 점공계산기 4
국숭세단 라인 미디어과인데 셈퍼님 거랑 왤케 차이가 나냐? 점공을 많이 안해서...
-
술마시러 나가면 5
술자리에서 할 얘기 없어서 그냥 웃고만 있거나 아니면 걍 쓸데없는소리하다가 혼자...
-
연애시장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스펙임 특히 '신뢰감 주는 외모' => 이거 ㄹㅇ...
-
전적대 지거국 상위대에서 ㄹㅇ 자연대 젤 하위과였는데 아마 이변 없으면 이번에 건대...
-
이런 칼럼 써볼까
이런거 볼때마다
내 국어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막 풀어드리고 싶은데
수능 시험장에서도 문제 푸는 중간에
문제 풀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어 문제 푸는걸 싫어해서
맘대로 풀리지가 않네요 흐흐..
한번만 도와주십쇼ㅜㅜ
선후관계가 바뀐거 아닌가요.
이미 공시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를 하는 것은 아니죠
공시를 함과 동시에 거래가 끝나버리는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공시를 하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3문단 첫 줄도 자세히 보세요
3문단 첫줄에서 말하는 공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공시가 아니라
해당 물건에 대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를 담은 공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거래의 공시를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한데 그건 옳은선지입니당...;;
답은 5번이고 저는 1번도 옳지 않아 보여서 드린 말씀입니당...
근데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은 아니라서 그런건가 싶기는 합니다.
아 잠이 덜 깨서 잘못 봤네요 ㅈㅅ
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거래랑 계약은 다른 겁니다
계약 뒤에 공시가 있고 거래는 계약과 공시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문속 문제의 문장에서 "계약"이 완료되면
물권변동이 성립한다고 했죠
공시는 계약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ㅇㅎ
등기는 소유권의 변동을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만든 것 뿐이지 일으킨 최초의 원인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죠. 변동의 유무와 유무효 여부를 구분할 것을 의도하고 만든 선지 아닐까 싶습니다. 제3자에게는 변동을 확인받는 과정이지 변동이 안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노력파님과 같은 말씀이신거죠?
ㅇㅎ 이해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효력만 주장 못하는 겁니다. 대항요건주의는. 물권 변동 자체는 유효해요
-국어 4짜리의 비문학 해설-
설명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