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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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학대 신고법은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의사나 교사는 신고를 의무화 하게되어있으며 어길시 처벌받게 되어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해도 아동을 임시로 보호할 보호시설도 태반이 부족하고 학대당한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정부는 없으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의 아동보호전문협회, 녹색우산 등 민간 사회단체에 하청을 주고있어 지역별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이 천차만별임
또한 학대아동을 신고한 교사나 의사에 대한 부모의 보복 밒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조치가 신뢰할수 없을정도의 나락 수준이라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결국 법으로 강제하는것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고찰 및
착한 사마리아법에 대한 고찰을 풀어보면 됨
사실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임
법은 일률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표현해도 각 가정의 형태는 다 다르고 학대의 범위도 다다름
그런 각각의 상황에서 의사가 취할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선택은 법적인 신고가 아닐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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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ulus_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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