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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7:45:29 원문 2025-01-31 15:31 조회수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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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
02/20 16:01 등록 | 원문 2025-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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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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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차숍은 붐비고, 학원은 텅 빈다…'썰물의 시대' 접어든 한국[불황의 시그널5]
02/20 15:28 등록 | 원문 2025-02-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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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 불황의 시그널5] “썰물이 오면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았는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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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전해줘” SNS 연인 믿고 출국…마약운반책 됐다
02/20 15:11 등록 | 원문 2025-02-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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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감정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로맨스 스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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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내란혐의 재판장 그대로…이재명 대장동 재판부는 교체
02/20 15:05 등록 | 원문 2025-02-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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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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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7%,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4%라는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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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넷플릭스 ‘수리남’…국정원, 나이지리아서 국제마약총책 검거
02/20 11:43 등록 | 원문 2025-02-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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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마약당국과 공조해 ‘K·제프’ 붙잡아 세계에 거점 두고 국내로 마약 반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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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이라니" 반발하자…이준석, 동덕여대 찾아 "폭도들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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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남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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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반포학원가에 '킥보드없는 거리'…"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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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4월부터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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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세상 뒤집을 양자 칩 공개... 수년내 AI 학습속도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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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양자 오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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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젤렌스키에 퇴진 압박… “지지율 4%, 나라 산산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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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단독으로 종전 협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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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한 학생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학교에 등교해 화제다. 18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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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대학 합격생 모르게 ‘등록 취소’ 누른 재수 동료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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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5년 처벌 가능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 법조계 “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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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뒤 소행성 충돌 3%대로 상승…‘지구 방어’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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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지구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소행성 ‘2024 YR4’의 충돌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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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청각과 뇌에 손상을 유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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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임기만료 앞둔 헌재 문형배 대행 `임기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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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을 둘러싼 '정치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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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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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02/19 13:51 등록 | 원문 2025-02-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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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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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석유公 "액트지오가 맞았다…메이저사 투자 의향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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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 시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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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근무 중 숨진 20대 일병…욕설·기수암기 강요 시달려
02/19 12:30 등록 | 원문 2025-02-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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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해 새벽 경계근무 중 사망한 육군 제51사단 소속...
최 권한대행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처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내란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이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이 특검 도입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돼,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