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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02:08:47 원문 2024-12-04 12:16 조회수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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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01/14 01:07 등록 | 원문 2025-01-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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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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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산불 진압에 죄수 900명 투입…"하루 불 끄면 이틀 감형"
01/13 22:08 등록 | 원문 2025-01-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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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소방당국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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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사 생일 의전차량 동원"…경호 실세 '3인방'
01/13 21:16 등록 | 원문 2025-01-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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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신 것처럼 경찰의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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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나무위키 등 규제 사각지대 해외사이트, 논의 시작해야"
01/13 17:49 등록 | 원문 2025-01-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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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남가희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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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16:58 등록 | 원문 2025-01-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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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런던 시민들이 반쯤 헐벗은 채 지하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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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지 않는 게이는 신학교 입학 가능”…교황청 새 지침 뭐길래
01/13 16:52 등록 | 원문 2025-0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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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교황청이 성관계 하지 않는 동성애자 남성의 경우 신학교 입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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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16:48 등록 | 원문 2025-01-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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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과거 국보법 수사 과정에서 고문당한 이들에게 국가는 배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국보법을 앞세워 고문하고 조작하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간첩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간첩 사건의 수사 노하우와 정보를 축적했던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년 전 겨울,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이들의 은밀했던 전략은 대공 수사권 박탈로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국보법 폐지라는 종착지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