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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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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백악관 "3월12일부터 한국 등에 25% 철강 관세"
02/11 14:22 등록 | 원문 2025-02-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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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내달 12일(현지시간)부터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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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범행 나흘 전 동료 교사에 헤드록 걸어"···교육청 현장 점검 나간 당일 범행
02/11 12:12 등록 | 원문 2025-02-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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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가 사건 발생 나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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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백악관 "美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 내달 4일부터"< 로이터 >
02/11 09:35 등록 | 원문 2025-02-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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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속보] 백악관 "美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 내달 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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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욕설·성관계 노골적 방송한 '이혼숙려캠프' 법정제재
02/10 22:47 등록 | 원문 2025-02-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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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탄핵 찬반집회 장면 바꿔 보도한 KBS 관계자 진술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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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월 중 의대 '더블링' 교육 대책 종합해 발표"
02/10 22:34 등록 | 원문 2025-02-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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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는 2월 중으로 의학 교육 전반에 대한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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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상 제자리 속 경북대 의대 개강…출석 '한 자릿수'
02/10 22:28 등록 | 원문 2025-02-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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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경북대 의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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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21:01 등록 | 원문 2025-02-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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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총장 유지범)가 2024년 정보공시에서 73.8%의 취업률을 기록하며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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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물총 들고 "돈 내놔"...2분 만에 제압된 은행강도
02/10 19:58 등록 | 원문 2025-02-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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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물총을 들고 은행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던 강도가 고객과 은행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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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16:41 등록 | 원문 2025-02-1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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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쇼크 여파…2024년보다 늘듯 ‘젊은 도시’ 세종도 신입생 ‘0’ 학교...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