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에서 여성 징병제는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8435331
헌재에서 이미 남성에게만 병역을 부과하는 병역법 3조 1항이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나지 않는 실질적 평등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2011헌바825)
아예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여성징병제는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어요
(위헌 법률이니까)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져야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의 병역법 3조 1항에서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 병역을 수행한다'고 명시해놨구요. 한마디로 '지원에 의해서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것을 헌재가 인정한겁니다.
많이들 얘기하시는 이스라엘 관련해서도 헌재가 판결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 (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입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 '''''
즉 아예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이는 징병제로 실현된다'식의 헌법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여성징병제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개헌은 그 복잡한 절차를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여성한테 국방세를 걷는거라면 헌법과도 합치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네요.. 솔직히 여성징병제는 실제로 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할듯.. 저는 군수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여성징병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더라구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엄소연t 괜찮나요? 현우진t 커리 베이스라 n축 같은 잡다한 스킬 잘 모르는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
확통황형아들 도와주세요 13
더프 27번인데 이 문제 정석풀이가 어떻게 될까요? 해설지봐도 이해가 안가네요
-
아직 첫영상이라 서툰점이 많습니다 조만간 짧은 문풀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심심할때...
-
운동합시다 0
신승범입니다
-
궁금함요 누가 어디에 투표했는진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
Q.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인종(조선족, 중국인, 일본인,...
-
대 상 혁 0
-
4규 s1 드릴 54 했어요 그다음 이미지t 하프모 하사십과 같이하고 싶은데 추천좀요
-
수학 미적 기출 풀려니까 앞부분이 괜히 3모 4모때문에 양만 많아진 거 같은 느낌이...
-
길고 길었다 1.07 or 1.11 나올듯
-
답이 아닌 이유는,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설에만 의존하기엔 불안한 감이 있음
-
왜 이렇게 빨리 오시는데 전력질주 하셔?
-
삼각형 PQS랑 삼각형 QOR이 닮음이니, 선분QS랑 선분OQ를 1:m으로 두고,...
-
강기분 언매랑 언매클리어 둘다 들어보신분 계신가요?
-
현재 지방한 다니고 있고 8월부터 공부 시작할까 하는데 수능 끝나고 아예 공부를 안...
-
많이 쉬워진거 맞지않음?? 제가 현역 20학번 성대인데 군대 다녀와서 수능 4개월...
-
문제집에는 한시간이라는데 보통 20~30사이에 끝남
-
해탈 1일차 0
어차피 안 될 건 안 될 거다 망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붙잡으려 하는 건 내 건강과...
-
뉴깅이 점심먹자 0
넵 일단 학습 체크 국어 고전어휘 102제 1시간플러스 국어 모른 단어 적어둔거...
-
이렇게 재수를 하게 되고.....
-
고전소설, 고전시가 두개만 다루는 책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다 고전시가만 보이는데..
-
강E분
-
많을수록 좋은건가요 n티켓같은 거 8개 중에 2개정도만 풀 수 있으면 이 문제집은...
-
수특수완가쥬아 2
며칠간 폐관수련을..
-
문법
-
스카이로스쿨 갈려면 얼마나 올려야되지
-
최애가 해린에서 하니로 바뀔거같음..
-
자기들 권위 지키려고? 수업 분위기 유지하려고? 대학 진학률 끌어올리려고? 그 탓도...
-
아이쒸 먹을만한게 읍네 배달은 당빠 안될테고
-
문법
-
흐음
-
고1 1학기 중간도 망치고 기말도 망쳤습니다 아마 국어 3 수학 4 영어 4 통과4...
-
기숙학원인데 열품타 채팅 기능있다고 막아놓음… 작년부터 하루도 안 빼먹고 열품타로...
-
생호고 윤리면 저작구ㅜㄴ윤리나 사서로서 지켜야 할 윤리 이런거 쓰면 될 것 같은데...
-
물이 많아지면 구멍이 열림 대단한게 왔다갔다함(O2, CO2) 끝나면 물이 적어지고...
-
물리 강의 2
노베라서 강민웅 들으려고 하는데 개념 완자 말고 물아일체 들어야 하나요??
-
고3이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발점을 들으려고 해요 수2랑 미적 다 들어야...
-
본격 수능공부 3일차 현여기 지금 수능 ㅈㄴ 두려운데 수시를 깔아놨다는게 진짜 엄청...
-
사회문화 3
윤성훈 명불허전vs마더텅 골라주세요 불후의명강 수강 중이고 기출 처음 돌림
-
조만간 모의고사 하나가 올라갈 계획인데.... 미리 검토가 가능하신 분이 계실까...
-
이 성적으로 고대 가능해요? 화작 확통 생윤 사문 안된다면 어디라인까지는 가능한지도...
-
시루스 두둥장! 4
한시간동안 체스랑 오르비를 벅벅
-
이렇게되면 더이상 공부할 이유가 없음 ㅋㅋ 외국살다왔거나 암기 재능있어야 1등급...
-
투표 오네가이
-
뒤늦게 재수 해볼까 해서 요즘 공부중인데, 수학 과학은 어느정도 괜찮은데 국어...
-
갈만한가요.... ㅈㄴ 고민되는디 이번달 다음달 안으로 추모 넣어서 가면 칼복학 ㅆㄱㄴ인데
-
미래 30년 뒤에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초강대국으로 남을지를 예측하기...
-
중국-대만 전쟁이 한국과 일본에 끼치는 영향.gpt 0
양안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 미칠 수 있는 안보적 위협을 좀 더...
-
그냥 사탐 개념노트?같은거에 적으셨나용? 아니면 사탐 과목별 선지노트?를 따로...
-
으아... 뭔노무 공부할게 이리 많아!!! 전보발령 준비로 좋아했는데 공부할게...
60년간 전쟁중인나라도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이긴 한데..
새삼스럽게뭘요ㅋㅋ 그리고 남성들도 여성징병 반대하는 사람 많을거라 실현불가능이죠. 그냥 군인들 벌레처럼 보는 일부 몰지각한 시선만 사라지면 그걸로 땡큐죠.
전혀;;; 돈도 제대로 줘야
돈 제대로 줄것 같았으면 군대 ㅈ같단 얘기도 안나왔을걸요 애초에
남자만 끌고가고 굴리고 난리쳐도 신경 안쓰니까 뭐 취급만 하지말아주면 좋겠네요. 군대밥이 교도소밥보다 맛있단걸 변명이랍시고 하는 국방부나, 군인이라고 동정하고, 비웃고, 쳐다보고 이러는거 솔직히 이해도 안 가고. 김모씨 발언에서 예전에 군대가 강간범 양성소라던 기가막힌 소리 하는거나...
세상 어디에서도 한국만큼 군인 대접 안좋은 곳을 못본듯... 가장 군인에 고마워해야할 나라같은데.
며칠전에 미국인 친구가 할아버지랑 오빠가 해병대 들어갔고 너무 존경스럽고 이 사람들과 가족인게 자랑스럽다고 사진찍은거 보고 너무 마음아팠습니다. 미국은 전역군인은 베테랑이라고 대접도 해주고 (최근에 연금터치는 햇던거로 알지만) 존경도 하는데 한국은 참..
글쎄요. 남자만 끌고 가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란 말이
여자가 절대로 징병대상이 될 수 없다 랑은 다른 뜻이에요
현행 법률만 뜯어 고쳐도 여자 현역 입대는 가능해 보이네요
어쨌든 이스라엘 같은 국가도 여자가 더 낮은 병역기간을 소화하도록 되어있으니
남자가 더 많은 병역의무를 지는거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볼 순 없죠
다만 법률을 개정해서 여자도 현역입영대상이 된다면??
헌재가 위헌 판결 내릴까요? ㅎㅎ 그건 아닐겁니다 ㅎㅎ
헌법 개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