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대생 신문에 무상의료에 대한 글 보셨나요 ;;;?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961062
좀 어이가 없어서요 ;;
본문을 적당히 써보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오히려 감소할것
"................ 노무현 정부가 시도한 6세이하 무상 입원비 정책이 과잉입원현상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이를 무상의료의 위험성이 입증된사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내놓은 조사결과에 의해 조선일보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책기간 동안 진료비 총액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항목이 대거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공적 관리를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의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일인당 연간 의사방문 횟수는 우리나라의 삼분의 일 수준이다. 오히려 OECD국가중 본인 부담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사방문횟수와 평균 입원일수가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
밑 빠진 독도 손 봐야
(이 소제목 내용은 '행위별 수가제에 의한 의료 공급자의 영리 추구에 의해 건보재정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진보 개혁 세력은 건보재정을 확충하더라도 이러한 낭비적인 구조를 막지 못할 것이라한다. 그러므로 대안은 총액계약제등으로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도 입니다.
이건 뭐 ;; 제 생각이 이상한 건가요
노무현 정부시절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한 유시민 전 장관이 얼마전에 무상의료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강연 부터 생각이나네요
어디 이상한 시민회의인가 뭔가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면서 조선일보의 개소리다 라고 몰아가는 꼴이 참.. 그럼 유시민이 이야기 한건 어떻게 반박할건가 싶네요..
영국을 사례로 든것도 완전 개소리고
건보 재정 총액부터 비교를 해보던가 그럼..
무상의료를 하면 영국처럼 될 것이다 수준의 비약적인 주장이라니 참 정신을 놓은 건지 싶더라구요
그리고 현 건보재정 적자의 이유는 돈만아는 의사들 탓이며 그러므로 총액 계약제가 현명한 대안일것이다라니
이 기사 쓴사람 의대생 맞나 하는 의문의 들었어요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오 성질이 뻗쳐서 글이 두서 없네요 ㅠ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서늘한 느낌나고.. 좀 그럼
-
불면증 0
불면증 개심하네;; 수면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네;; 5개월 동안...
-
피곤하다 2
-
으따 시원하다 0
허허...
-
수능만 되면 괴물 반수생들이 몰려온다는데.. 9모랑 표본차이 체감 많이 나나요??
-
수특 수완 연계 중요도 리스트 좀 보여주실분….. 종이 잃어버렸슴ㄷ….
-
수시카드어때.. 0
문과 1.31 동의대 한의예 3합5 대구한의대 한의예 3합5 연대 학추 국어국문...
-
수특에 시컨트 적분,코사인제곱 적분 있긴하던데 평가원에서 연계랍시고 이런거 묻기는...
-
2합5인데 영어를 못들고오노... 영어 고정1인데 ㅅㅂ
-
화이팅좀해줘
-
무려 실제 수능 영어시간에도 졸아버릴 정도로 식곤증이 심각한데 평소에도 점심 이후...
-
어쨌든 기존에 공부하던 사찰에선 적어도 수능 일주일전엔 올라올텐데 엄마랑 관계가...
-
일어났다요 0
ㅎ다들 좋은아침
-
출항! 0
출영!
-
얼버기! 0
얼리 일어나는 버드가 기생충 잡는다 맞나요?! 좋은아침 ㅎㅅㅎ
-
좋은 아침이에요 0
-
얼버기 7
-
오늘도 화이팅임다~
-
오늘의 실모 1
국어 이감 ON 6차 수학 강K 16회 화학 N서바 7회 셍명 강K 10회
-
화작 기복이 너무 심해요...
-
차라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미련없이 현역가게
-
혹시 10번 12번 15번 정석 풀이 보여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덕코가 뭐에...
-
A=B=C 꼴 조건은 정보를 3개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등식 2개랑 효력이...
-
얼버기 4
-
별로 안나는게 실제 학원다니면서 확통하는 애들은 표본이 좀 높아서 그런가 ? 6모도...
-
혹시 이 퇴적물 생성과정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실분 ㅜㅜ 왜 핑크펜으로 표시한부분이...
-
친구 공부 무시 3
일년만 기다려라 현역 정시로 고대 합격장 따온다 최상위권도 아니면서 나대
-
근황 0
-
시간적 효율성을 위해 해설지를 보시나요 ? 우진T 해설강의를 들으시나요?
-
이히히 2
오줌발싸
-
피드백좀 12
1~30번 150분주면 무조건 100점맞음 8덮도그랬고 발상은 생각이나는데...
-
김범준쌤도 0
시대 라이브처럼 했으면 좋겠다
-
요즘 실모와 N제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모의 가장...
-
국어 4등급 노베이스 현역입니다 읽는 틀같은건 안잡혀있습니다. 화작, 독서론 풀면...
-
도형 공식 같은 거 있으면 아는 거 다 적어주세여 톨레미 같은 거도 한 번씩 봐야 할 듯 ㅋㅋ
-
수학 노베에서 올해 초 자퇴하고 하루 8시간씩 수학만 하고 물릴 때 물리하고 이런...
-
할수있을까요 2
..
-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교육의 영향력 감소를 위해 사설 업체에서 정식으로...
-
간쓸개 연계 1
뮨제퀄어떰? 이거말고 그냥 인강민철 월간지 매일 푸는게남?
-
수학 가르치는거 좋아하는데 이 실력대로가다가 1컷이나 2등급받을거같은데 주변 수시로...
-
지역상관 없어요
-
강사기출이 해설도 있고 더 좋을라나요
-
님드라 옷 추천좀 16
커플룩으로 하기엔 위 아래중 뭐가 나음? 후드가 데일리로 편할거 같긴한데, 키츠네...
-
너무 우울하다 3
수능 날 점점 다가오니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듦 솔직히 그동안 열심히 안한 것 같음...
-
미적 76~80정도인데 적당할까요? 수1이랑 미적만 할 예정
-
사진 정리하는데 한세월임
-
9모 언제볼까요 5
반수생이라 접수는 못했고 개념아직 진도를 덜 나갔는데 원래 수시 접수전에 최저...
-
공부 안 하고 옛날에 했던거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단어+기출 말고 해야하는게 있을까요ㅜㅠ
-
한 면을 가득 채우던 좌표벅벅 내 풀이는 찾아볼 수 없고 단 세 줄의 풀이가 남아있다.
일단 의대생 신문 만화가 별로 재미없음
돌아와요 테디